저주일까 축복일까…브렉시트의 빛과 그늘

유럽 증시의 나흘 연속 상승세가 끝났지만 브렉시트를 전후로 영국 증시는 지난 일주일간 반등에 성공했다. 한달전 6200대를 맴돌던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브렉시트 결정 직전 6400 가까이 오른 바 있다. 현지시간 4일 마감된 영국 FTSE 100 지수는 6522다. 브렉시트 발표 전 시기를 포함, 지난 5주 간 최고치를 유지하는 추세다. 영국 FTSE 지수가 브렉시트라는 쇼크를 이겨내고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경기부양 기대감에 힘입은 것으로 2011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영국의 증시는 활황이다. 브렉시트가 ▲신자유주의의 종언 ▲고립주의의 대두 ▲유럽연합(EU)을 떠난 영국의 실책이라 떠들던 언론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다. 브렉시트 결정 직후 한국 언론의 목소리는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대동소이했다. 영국이 큰일 났다는 천편일률적인 시각이었다. 영국에서 비교적 노년층과 저소득층이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그들의 선택을 어리석게 보았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을 자유무역의 상징으로까지 추켜세웠지만 어불성설이다. EU는 단일 경제블록일 뿐, 자유무역의 상징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간 자유무역의 상징은 FTA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윈윈게임을 벌이는 자유무역은 EU 같은 거대한 관료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FTA로 돌아간다.

유럽연합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관료조직의 비대화와 불투명성에 의구심이 많다. 유럽연합이 관장하는 막대한 돈의 흐름, 분배의사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시민 세력도 없다. 무임승차자인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에 EU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

최근 이슬람계 난민 유입으로 EU의 취약점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무분별하고 섣부른 포용주의가 되레 집단주의 및 테러리즘의 창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곳곳 대중장소에서 일부 무슬림들로 인한 집단적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극우-신나치주의가 일어서고 있다.

브렉시트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영국을 붙잡던 규제는 끝났다. 교역 확대라는 선택만이 남았다. 영국은 EU라는 단일 경제블록의 온갖 규제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의 영국 규제 입법 중 60%는 EU 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브렉시트로 인해 새로운 기회들이 열린 셈이다. 최근의 영국 증시 활황은 이를 반증하고, 유럽시장과 세계시장 한국시장도 덩달아 안정을 찾았다.

보리스 존슨이나 나이젤 페라지 같은 고립주의 성향의 브렉시트 찬성파는 물러났다. 영국 보수당에는 메이, 노동당에는 이글이 부상했다. 이들은 모두 대처리즘, 신자유주의 노선을 걸으려는 자들이다. 브렉시트 여파와 관련, 예외 없이 反세계화와 고립주의, 보호무역을 우려하는 일부 한국 언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영국은 EU와 FTA를 맺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을 사서 할 필요 없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