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4일 시작된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법인세율 인상여부를 두고 어김없이 여야가 격돌했다.
야권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역대 정부에서 낮춰왔던 법인세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여권은 기업투자 감소 및 국가간 조세경쟁력 하락 등을 우려하며 맞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효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17%, 중소기업의 경우 8.5%"라며 "우선 실효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2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고 야권의 '단골메뉴'인 낙수효과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배우선 정책을 주장했다.
또한 경제난의 해법이라며 가계소득 증대를 우선하는 소득 주도 성장,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 등을 열거한 뒤 "재벌개혁이 선행돼야만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노동개혁도 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4일 시작된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법인세율 인상여부를 두고 어김없이 여야가 격돌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에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며, 다른 조처를 모두 한 후에 할 일"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건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며 반대했다.
유 부총리는 또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추는데 우리가 높인다는 건 한국에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도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고 가세했다.
그는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명박 정부 등 역대정부 또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조세경쟁력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율은 인하해왔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또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종구 의원은 "프랑스는 브렉시트 이후 런던을 대신해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좌파정권에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며 "고정관념을 깨고 눈앞에 닥친 경제 난관을 추진력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야권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엔 새누리당에서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이, 더민주에선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이, 국민의당은 유성엽·채이배 의원이 나섰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