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은행 겸영업무시 예비인가 없이 본인가 심사 축소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주요과제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준비현황을 점검키 위해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들 격려와 동시에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두 곳에 대한 예비인가 이후 금융위, 금감원,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를 격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등의 필요사항을 논의 중이다.

임 위원장은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들이 지난 11월 에비인가 이후 시장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변화를 보면, 시중은행들이 모바일뱅킹을 강화하고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시장 내 건전한 경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또 예비인가자 2곳이 현재까지 총 200여명의 IT와 금융 인재들을 공개채용해 청년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었다. 이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초기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IT분양의 성과중심 문화로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 두 곳은 올해 하반기 본인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을 목표로 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성공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물심양면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인가 심사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 개정 이후 다른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출현시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은행법 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중금리대출 공급의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토록 했다.

또한 전산시스템간 사전연계 작업도 병행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탬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지급결제망과 연계시킬 방침이다. 또 올해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에도 사전 연계 할 수 있도록 해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카드업이나 금투업 등 겸영업무를 원할 경우 은행 본인가 신청시점에서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영업무 본인가도 한꺼번에 신청토록 행정적 지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자리에 참석한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은 "기존 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과 IT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되어야 한다"면서 "해외처럼 IT기업이 은행 설립초기부터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