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전국 철도망 구축에 오는 2025년까지 약 20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환경문제 대처 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으나 철도건설 예산은 감소 추세다. 이에 정부는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철도망 구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민자철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대상을 지역 간 연결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철도망 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정한다.
또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타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신속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민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임 외에 노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
사업자는 선로 등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기존 철도 운영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자가 건설 구간을 운영하면서 다른 철도 운영자에게 해당 구간 진입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 기존에 건설한 간선망을 민간사업자가 연결해 함께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철도기획 단계부터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함께 도시·산단 개발, 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역세권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을 조정한다.
정부가 사업자를 모집하면 지자체가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기존과 차별화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운임료는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차등화해 일반 평균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제안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5년에서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건설·운영·금융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자철도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