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평론가 출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가짜 안보' '정략적 안보' 발언에 대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자주적이지 못한 결정이며, 중국과의 관계 경색을 유발하므로 불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백승주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며칠 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우리 안보가 정략적으로 이뤄졌다'고, '이순신 안보가 아니라 원균 안보, 가짜 안보'라고 하던데 이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질문했다.
한민구 장관은 "저희는 안보 그 자체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지 정략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부처가 가짜 안보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본 의원 경험도 그렇고, 장관과 군 간부들이 새벽 6시 전후로 부처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데 '가짜안보다' '정략적이다' 하는 발언에 명예를 지키는 태도로 명확히 접근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진행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추진 논리에 대해 '이데올로그가 됐다'거나 '안보를 전략이 아닌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군 의문사·난치질환 피해자 사례를 들며 '민생없이 안보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군 당국이 "원균 안보" "가짜 안보"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드 도입으로 한국이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에 단순 편입되며, 중국이 이를 꺼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반면 백 의원은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 자국 방어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제3국인 중국이 이같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백 의원은 한 장관에게 '제3국을 설득하기 위한다는 주장 하에 군·안보 관련 인사를 보낸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중국과) 여러가지 접촉 통로를 통해 얘기하고 있다"며 "설득이 아니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제3국 역시 자기 군사 무기체계를 마련하는 데 대해 우리에게 물어본 적이 없지 않나. 우리 역시 그런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제3국을 '설득'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거나 이해를 꼭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배치가 우리 안보·국방에 직결된 만큼 제3국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선 부당하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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