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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방위원장, 중국 사드반대에 "또다른 패권주의" 일침

2016-07-11 11:33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3선·포천 가평)은 11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무조건적 반대 논리를 가리켜 "또다른 중국의 패권주의"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날 오전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유사시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지적한 뒤,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을 비판할 권리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우리 정부의 사드 도입 발표 바로 다음날(9일) 시위라도 하듯이 동해상에서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가 아무런 대비도 안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며 "중국은 사드배치를 비판하며 외교 갈등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이 낮고, 실익이 없다는 국내 야권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100% 완벽함이란 있을 수 없다. 완벽을 추구하면서 노력할 뿐이며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살고 좀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사가 달린 문제"라며 "이런 생과 사의 문제를 마치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의 외교 문제로 끌고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떨어지기 전 요격해서 피해를 막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이다. 현재 배치된 다른 미사일 요격체계와 함께 운영된다면 그 요격확률을 매우 높여준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근거없는 사드괴담이나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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