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배상책임' 불씨, 보험시장엔 악재?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최근 미국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유엔 전문가회의 참가국들이 자율운행 자동차의 공통 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율주행차는 머지 않은 미래로 한층 다가왔으며 이는 보험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회의 참가국들은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운행 자동차의 추월 허용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공통 기준을 만든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특히 이 같은 공통기준 제정은 이달초 불거진 자율주행차의 첫 사망사고에 따라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테슬라는 자동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 S 전기자동차의 운전자가 충돌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힌바 있다. 해당 사고는 지난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주 월리스턴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트럭과 충돌하면서 테슬라 S에 탑승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다.

자율주행차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미국 테슬라, GM을 비롯해 일본의 닛산, 도요타, 독일 다임러그룹 등 각국에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부분 자율주행차량은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일상생활뿐 아니라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보험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면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 부분 자율주행 등 자율주행 정도에 따라 인간의 개입도 달라지고 이는 책임 소재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주체를 운전자에게 지우고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인간의 개입 정도에 의해 자동차 제조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에서다. 

또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인 보험요율이 운전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향후 자율운행차가 일반화되면 자동차중심의 요율제도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새로운 보험 상품이나 특약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얼마 전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내놓기도 했으며 일본은 자율주행 시험차량을 위한 손해보험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자동차보험산업을 축소시키고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등 다양화되면서 보험상품의 영역도 넓어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운전자의 실수에서 비롯됐던 자동차사고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시장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장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기까지는 안전성 확보가 검증돼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초기에는 부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등에 따라 새로운 상품, 특약으로 보험시장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시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의 90%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 운전자에서 비롯되는데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급보험금을 낮추게 돼 결국 보험료는 줄어드는 등 자동차보험시장은 축소되고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에 나섰다. 

최근 손보협회는 영국과 아일랜드 등지에서 글로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율주행차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영국의 ADIG(Automated Driving Insurer Group)와 같은 협회-업계-연구기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 영향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민간업계, 연구원과 협의체를 만들려고 구상 중이며 차후 미래부, 국토부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