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며 "사드 배치 비용 전액을 미군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규(사업)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사드 운영 비용은 미군의 전액 부담이라고 언급했으며, 우리 정부의 부담 비용에 관해 "부지 성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아직 부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때 결정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사드와 비교하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나 함의가 비교할 수 없이 컸다"며 "당시에도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었으나 정치권 여론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비준동의 받으라는 주장은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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