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사드배치 결정, 국방부 설명 부족해 논란·괴담 계속"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현 정부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각종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 "국방부가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쓴소리를 했다.

백승주 의원은 사드 관련 국방부 현안보고를 위해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왜 미국의 요청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나. 발표문을 보면 (미국이) 2월 초 공식 협의를 요청했고 요청에 따라 협의를 시작,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다는 과정 설명이 부족하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왜 자꾸 (사드의) 효용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하나. 군사적 효용이 제한적인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군사적 효용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좀 더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드려야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또 "사드가 처음 개발되기 시작한 건 1987년이다. 미군에서 개발한 의도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비한 것이다. 개발이 성공적이지 못해 몇차례 실패를 했다"면서도 "이후 올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상정해 11차례 실험을 했다. 그 실험들은 어떻게 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11차례 시험을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을 묘사해 여러 조건 속에서 시연을 했다. 다 성공했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초기 ICBM을 목표로 개발했지만 중간에 록히드마틴(미국 군수업체)에서 바꿔서,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한 장거리미사일을 상정해 요격실험을 했는데 11차례 다 성공했다"며 "그래서 사드배치를 (거론)할 때 벌써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과정적 설명이 부족했기에 효용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국방부의 설명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채근했다.

그는 지역간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는 '사드 전자파' 논란에 대해서도 "유언비어가 과학을 이기고 있다. 지금 전자파가 인체 뿐아니라 (사드 부지 인근) 생명체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국방부에서)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가 그 지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데도 모두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마다 많은 고위 간부들, 장교들이 있는데 왜 그 지역 리더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가"라며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드 괴담과 같은 문제들은 그 지역 고급장교들이 날밤을 새서라도 과학적 지식을 갖고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런 과정들이 (사드배치) 결정 전에 공유됐다면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우리 군사·안보 관련 지도자들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국론분열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지금 문제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좀 더 소통하고 홍보해서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아주 잘 짚어주셨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백 의원은 보안 상의 이유로 군부대 우편주소에 '사서함'을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최고급 전략자산을 배치하고 배치 지역을 알리는 데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나, 전략자산을 적 공격과 탐지수단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정보자산을 공유하는 데에도 일정한 군사보안이라는 잣대가 무너져선 안 된다"며 "배치 지역 발표 관련 꼭 설명해야될 부분은 보안을 위해서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