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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내각위기 침소봉대, 걸핏 장관 경질 정치 공세

2016-07-12 17:45 | 이서영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서영 기자]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또다시 공연히 내각의 위기를 침소봉대하면서 개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대표는 12일 "엉망진창인 내각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전면 개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대표가 꼽은 개각 대상은 이준석 교육부총리, 김종덕 문체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다.
이부총리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출입기자와의 저녁자리에서 부적절한 막말을 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문체부장관에 대해선 새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표절 논란을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에 대해선 사드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고 공세를 폈다.

우대표가 꼽은 장관들은 대부분 관련업무를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별다른 개각이슈가 없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교육부총리 문체부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별 개각이슈가 없는데도, 공연히 흠집을 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지금은 정치공세보다 민생활력회복에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의 경우 국장이 출입기자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저녁을 먹으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경질하라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공식 근무시간도 아닌, 저녁 술자리에서의 품위 문제로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경질하면 장관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더민주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는 따논 당상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수권정당 원내대표의 아니면 말고식 경질요구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답답하다.

문체부 장관을 표절논란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2년이상 국내 최고 전문가와의 협의와 국민공모등을 거쳐 발표한 것이다.

송중기의 '태양의 후예'와 싸이의 노래 등 글로벌 한류붐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표현하기위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새 국가브랜드로 선정했다. 해외 한류팬들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국가브랜드에 대해 적절하다면서 호응할 것이다. 창의적인 한국인의 기질과 능력을 잘 드러냈다고 박수칠 것이다.

프랑스 슬로건을 표절했다고 공세를 펼친 손혜원 의원의 경우 일단 문체부에 흠집을 내고 보자는 식의 언론회견에 불과했다. 프랑스 슬로건과 우리의 새 국가브랜드는 엄연히 취지와 로고 색상등이 다르다.

문체부도 프랑스 슬로건도 다 연구했다. 언론의 질의에 대비해 자료까지 준비했었다. 기자들은 이를 표절로 비판하지 않았다.

손의원이 이를 표절로 몰아부친 것은 정치인들의 한건 터뜨리기에 불과하다. 손의원은 김장관의 홍익대 미대 선배라고 했다. 그렇다면 후배의 장관직 수행을 위해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줘도 시원찮다.

후배를 꼭 디스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용렬한 선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건 흠집내기플레이를 잘했다고 박수치는 우대표도 지나친 협량만 보인다. 정부를 디스해야 속이 시원한지 답답하다. 여야가 한류확산을 위해 돕는 게 온당하다. 이것은 초당적 협력사안이다.

김장관의 경우 한국 최고의 광고디자인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박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의 확산과 리우올림픽과 관광경쟁력강화, 평창 올림픽 준비에 열정을 쏟고 있다. 공연한 흠집내기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한민구 국방 경질요구도 부적절하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이를 더민주 김종인대표등에 사전설명을 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고심하고 분투하는 한국방에 대해 경질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전쟁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것도 모르는지 답답하다.

우대표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박대통령이 설사 국정쇄신을 위해 일부장관들에 대해 개각을 한다고 하면, 후임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때 얼마나 물고 늘어질 것인가? 더민주와 국민의 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업무수행능력보다는 온갖 흠집을 잡아 낙마에 혈안이 될 것 아닌가? 지금같은 청문회는 없애야 한다.

우대표는 구태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그럼 그럴 때가 아니다. 민생이 얼마나 위중한가? 공연히 흠집내기식 내각경질로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저성장과 실업난, 해운 조선 구조조정,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가 얼마나 심각한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언제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우리 머리위에 이고 살 것인가?

사드 배치는 문제는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려는 자위권적 방어수단이다. 이를 정치공세로 장관경질까지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수권능력을 의심케 한다. 위기에는 국론을 결집시켜야 한다. 국론분열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우대표는 총선후 486대표주자로 부상했다. 과거 친노 패권주의를 경계하고, 민생정당등을 강조한 바 있다. 야당지지자들은 그가 이전의 원내사령탑과는 차별되길 기대했다. 원내대표로서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주장과 공세만 보이고 있다. 말로는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청와대와 정부 때리기만 하고 있다.

세월호특조위 연장과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기념곡 지정 등 사회적 갈등이슈만 제기하고 있다. 정작 경제문제등에 대해선 별다른 활약이 보이지 않는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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