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마을공동체로 포장된 좌파, 서울시의 조직적 지원' <상>
박원순 마을공동체 이끄는 사단법인 마을
지난 2012년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 재임 초기 2년간 서울시에는 85개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고 240여개의 초보적인 공동체 활동이 파악됐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975개 마을을 만들고 318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삼았다.
서울시는 2012년 724억(종합지원센터 건립비 포함), 2013년에는 198억 원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했다. 2014년에는 156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으로 책정했다. 2012~2014년 도합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들어갔다.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마을 컨소시엄’은 ‘사단법인 마을’이 총괄적인 운영주체다.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온 마을공동체 중 하나다.1) 사단법인 마을은 설립 5개월이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로부터 725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위해 별도로 센터자금 16억 원이 투입되었다.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민간위탁은 아래와 같이 이뤄졌다. 마을활동가가 사업을 추진하면 서울시가 매년 50개 팀에 1년 간 1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마을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마을 한 곳당 100만∼600만원씩 재정 지원한다. 서울시는 커뮤니티 리모델링 및 운영비를 마을 당 5000만원까지 지원했다. 총 예산 725억 원의 사업 심사 및 집행을 민간위탁으로 담당했던 기관이 사단법인 마을이었다.
문제는 서울시로부터 마을공동체에 이어 최근 청년수당까지 위탁을 맡게 된 사단법인 마을의 정체성이다.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마을 컨소시엄’은 ‘사단법인 마을’이 총괄적인 운영주체다.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온 마을공동체 중 하나다./사진=미디어펜
사단법인 마을은 권력과 거대자본에 대한 투쟁을 창립선언문에 담고 있다.3) 2012년 4월 설립되어 2016년 5월 2일 사임하기까지 사단법인 마을의 대표는 유창복 이사였는데 그는 2001년 도시개발에 반대하며 성미산학교와 마을두레생활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 조직을 만든 성미산마을 투쟁의 핵심 인물이었다. 유창복 이사는 성미산마을 조성을 주도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가 세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임명돼 센터장으로 계속 근무해왔다. 현재는 서울시 민정 6기 핵심가치인 ‘협치’를 총괄하는 ‘협치자문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5월 유창복 이사는 사단법인 마을의 대표직에서 사임했지만 사단법인 마을에 남아있는 이사들 5인의 면면을 보면, 여전히 사단법인 마을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사단법인 이사 겸 (유창복에 이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순옥 이사는 은평마을지원센터장 및 열린사회시민연합 은평시민회 대표를 역임했다. 나머지 4인 이사는 전민주 풀뿌리활동가, 이창환 성미산학교 이사장, 이상훈 삼각산 재미난마을 공동체 대표, 김종호 마포연대 대표다.
최순옥 이사가 몸담았던 열린사회시민연합은 1987년 6.10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서울지부가 창립한 시민단체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주민활동가-풀뿌리활동가 양성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 철폐 ▲경찰 차벽 반대 ▲1만인 시국선언 ▲노무현 대통령 탄핵무효 ▲민주주의 수호 범국민 운동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세월호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1일 단식 및 1인 시위 ▲4.13 총선 서울지역 유권자 권리행동 선포 기자회견 등에 참여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열린사회시민연합이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결성한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가 지난 3월 28일 청년수당 정책과 고용할당제의 대기업 확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4) 이들은 당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청년 고용할당제를 민간대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청년수당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열린사회시민연합 소속의 최순옥 이사가 서울시 청년수당 위탁기관의 이사이자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장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50만 명 중 0.6%인 3000명에게만 청년수당을 준다는 서울시 정책은 끼리끼리 식의 회전문 인사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지난 2012년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 재임 초기 2년간 서울시에는 85개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고 240여개의 초보적인 공동체 활동이 파악됐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975개 마을을 만들고 318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삼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사단법인 마을의 또 다른 이사인 이상훈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삼각산 재미난마을 공동체에는 진보좌파 배우로 널리 알려져 있는 권해효 씨가 살고 있다. 삼각산 재미난마을은 생태 평화 인권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600여 명이 모여 만든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누구나 이름이 아닌 별칭으로 서로를 부른다. 이곳 주민들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이웃과 삶을 공유하며 지낸다.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의 재미난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사단법인 마을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은 마포연대(김종호 대표)다. 마포연대는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의 줄임말로 정책연구 의회감시 교육 등 제반활동을 통해 참여민주주의 실현,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문화환경사업, 지역 정체성 찾기 및 지역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는 NPO다. 회원수는 116명 정도로 확인된다.5) 마포연대는 2003년 서울시의 성미산 배수지 사업 반대운동 등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5년간의 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육성’을 지역정책으로 정착시켰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센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캐치프레이즈는 다음과 같다.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마을기업과 청년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청소년과 어른들이 한데 모여 놀며,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마을에서 관계로 맺어지는 가족을 지향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심사와 사업비 집행을 민간위탁으로 담당했던 사단법인 마을의 편향적인 인적 구성은 차치하고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각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는 10%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이다.6) 이는 바꿔 말하면 사업 참여 주민들이 소요비용 10%만을 자부담하고 나머지 90% 예산에 대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 마을공동체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90% 자금을 대주는 격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선심성 정책이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서울시는 2012년 724억(종합지원센터 건립비 포함), 2013년에는 198억 원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했다. 2014년에는 156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으로 책정했다. 2012~2014년 도합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들어갔다./사진=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 사단법인 마을(등록번호 270121-0030386) 등기부. 이하 사단법인 마을의 목적.
법인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호혜적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1. 마을공동체 분석, 평가, 연구, 보고
1. 마을공동체 마을위원회의 계획수립 및 실행 지원
1.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육성
1. 마을공동체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 외 견학 지원
1. 마을공동체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1. 기타 마을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마을공동체 도서 출판 및 홍보제작물 판매사업
2)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가 수상하다'. 2013.04.12.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5)
3) 사단법인 마을 창립선언문(홈페이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복지-문화-교육-일자리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집중되는 서울은 그동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과 무분별한 도시재생-뉴타운 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기반을 붕괴시켰다. 또 주택과 주거환경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기게 만들어 만성적 주거불안을 야기했으며, 대다수 서민들은 전월세 문제-일자리 부족-높은 사교육비-불안정한 노후대책-자녀 보육 문제로 인해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등 삶이 각박해져 가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는 급속히 붕괴됐다. 과거 마을 만들기를 주도했던 주체는 행정과 자본이었다. 권력과 거대 자본을 동원해 획일적으로 물리적 외형을 바꾸기에만 급급했다.”
4) 유권자 권리행동 선언문 및 ‘좋은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는 총선 정책 요구 캠페인
5) 다음 까페 참조 : http://cafe.daum.net/maponet
6) 2014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2014. 1)
(이 글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던 '청년수당 명분으로 특정단체 지원하는 서울시장의 민간위탁을 고발한다' 특별세미나에서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가 발표한 발제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