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현대차 연대파업, 비정규직 눈물 보이지 않나

울산지역이 요동치고 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주력공업단지였던 울산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조선소는 울산발 말뫼의 눈물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감마저 엄습하고 있다.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노조와 세계5위 자동차메이커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동시연대파업을 획책하고 있다.

현대중과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단체협약과 관련해 13일 동시에 파업 찬반투표를 했다. 현대차 노조원은 4만7000명, 현대중 노조는 1만6000명이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노조로민노총 주력부대들이다.

이들이 울산지역에서 동시에 파업을 벌이면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가뜩이나 울산은 현대중공업의 수년째 대규모 적자로 인력감축과 조업단축, 하도급 물량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노조마저 파업에 돌입하면 울산경제는 설상가상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현대차도 생산차질로 인한 매출감소등이 우려된다. 현대차는 브렉시트이후 유럽의 불투명한 경기상황,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기침체로 순익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자동차메이커와의 거센 시장쟁탈전도 벌여야 한다.노조가 이런 위기에서 사측과 합심은 하지 못할 망정 발목을 잡고, 오히려 회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대중, 현대차 노조의 요구사항도 적절하지 않다. 현대중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도덕적 해이에 가깝다. 기본급 5%인상(9만6712원), 전년 정년퇴직자수와 동일한 신규 직원 채용, 조합원 100명 해외연수 연례화,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보장 등이다.

지난 3년간 수조원대 적자를 낸 회사 노조가 요구한 임단협 요구라고 믿기 어렵다.

회사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노조는 내몫만 챙겨달라고 생때를 쓰고 있다. 회사는 침몰하든 말든 노조는 나 몰라라 한다. 이런 노조가 있는 한 현대중공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 스웨덴의 어느 조선소가 망해서 대형 크레인을 1달러에 팔았던 전철을 밟을 것이다.

그 말뫼의 대형크레인을 현대중공업이 구입한 바 있다. 이번엔 현대중공업 울산도크 대형 크레인이 수년내에 중국조선소에 1달러에 팔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수주가 급감한 상황에선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살아남는다. 노조는 퇴직자만큼의 신규채용을 보장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사투하는 상황에서 매년 노조원 100명을 해외연수시켜달라고 한다.

해도 너무한 요구다. 노조사외이사권을 보장하라는 것도 주주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사회주의기업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인가?  

현대차노조가 현대중과 동시연대 파업에 참여하는 것도 전혀 명분이 없다. 자동차와 조선은 업황이 다르다. 세계 자동차업계가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노조몫만 달라고 안달이다.

구글과 테슬라 등 IT업체들이 자율주행차로 자동차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메이커들도 전지차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도 방심하면 한방에 훅 갈 수 있다. 위기속에선 노사가 합심해야 한다. 미래 자동차시장을 예견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풍랑을 헤쳐가야 한다. 노조는 올해 요구한 것을 보면 과도하다.

기본급 7.2% 인상(15만2050원), 성과급 지난해 순이익의 30%지급, 일반 연구직 조합원 승진거부권 보장, 통상임금 확대등이다.

순익의 30%를 노조원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개발등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돈을 노조원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를 도외시한 것이다.

과실을 미리 다 따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대차노조는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한다. 국내 최고 복지수준을 누리고 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비정규직들의 취업문을 막아놓고, 정규직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두 노조가 동시연대파업을 벌이는 것은 순수한 임금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근로조건 개선에 있지 않다. 순수한 파업이 아니다. 울산시민과 경제를 지렛대로 삼아 조선업 구조조정 방해등을 위한 것이다.

현대차 현대중노조는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 울산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현대중공업만이 아니라, 대우조선, 삼성중공업도 대규모 적자와 수주급감에 대응해 인력감축과 사업축소, 매각 등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은 자회사 대우조선은 10조원대 분식회계로 사실상 중환자실에 있다. 국민혈세로 부실을 메워줘야 한다. 대우조선은 국민적 분노거리가 됐다.

조선업계가 구조조정을 해야 그나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조만간 불어닥칠 조선업의 해외이전과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조선소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 체력을 튼튼히 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거부하면 조선업 모두가 동반패퇴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노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귀족들이다. 연봉 8000만~1억대 기득권 정규직들이다. 이들이 철밥통 노조에 안주해 도덕적 해이로 회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회사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비정규직들의 취업희망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철밥통 노조를 깨야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이 생긴다. 노동귀족의 두터운 벽을 부숴야 한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자는 4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8000명 급증했다. 청년 실업률은 10.5%로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99년 6월(11.3%)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규직의 과보호를 받는 현대차 현대중노조는 자중장애해야 한다. 넘치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면 비정규직의 설움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비정규직시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동생과 자식들의 취업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두 회사노조의 연대파업을 보면서,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노동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최소한 우리들의 자식들과 후손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설움을 당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돼야 졸업하도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희망을 줄 수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은 박대통령의 노동개혁법안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를 진정으로 고민하다면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되는 노동귀족의 특권보호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노동개혁법안을 내각에서 통과시켰다. 자신의 지지세력인 노동계를 배반하면서까지 개혁법안을 관철시켰다. 국가경제와 실업률 완화를 위한 결단이었다. 이런 정치가가 야당에서도 나와야 한다.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장래를 염려라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현대차와 현대중노조는 피눈물을 흘리는 비정규직들과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