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연대보증' 불건전영업 여전…상호금융의 꼼수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영업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햇살론 차주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꺾기) 폐지를 시작으로 연대보증 및 포괄근저당 관행 폐지, 꺾기 규제대상과 상품 대폭 확대 등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불건전 영업관행이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영업행위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불건전영업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꺾기 등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28일부터 4월1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올해 2월말 현재 잔액을 보유 중인 전체 대출계좌를 대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의심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점검결과 불건전영업해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4만5971건이 발견됐다. 건수기준으로는 연대보증이 1만9661건(42.8%)로 가장 많았다. 꺾기는 1만5008건(32.6%), 포괄근저당은 1만1302건(24.6%) 등이 뒤따랐다.  

금액기준으로는 연대보증이 9885억원(60.0%), 포괄근저당 6534억원(39.7%), 꺽기 46억원(0.3%)에 달했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 국장은 "지난 2013년 7월1일 금지 이후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연대보증 해지조치 시킬 것"이라며 "연대보증계약 해지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요구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대보증 규제도입 전 기존 여신은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계약변경이나 갱신, 계약종료 시 2018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이같은 상호금융권의 연대보증부 대출을 줄이지 못한 이유는 인식부족에 있다.

2013년 7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해 상호금융업권의 연대보증은 신규취급이 금지됐지만 기존 연대보증 대출은 2018년 6월30알까지 해소토록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기존 연대보증은 재약정이나 기한연장 때 즉시 해소해야 하나 상당수 조합에서 유예기간까지 해소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출자금, 정책자금, 정책보험의 경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규제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속성영업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꺾기 규제대상에 정책자금 대출까지 포함돼 있다보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월 내 가입한 예적금, 공제 등을 중도해지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됐다.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출자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조합원 가입을 위한 기본출자금만 꺾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불편이 제기됐다.

임 국장은 "그동안 규제의 경직적 운영 등으로 인한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토록 하는 특례 조항을 업무방법서에 마련키로 했다. 은행권과 신협, 수협의 경우 기존대출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이미 운용 중이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업 중앙회에게 불건전영업행위 의심거래 보유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의심거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규행위에 대해 대출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입한 금융상품은 즉시 해지, 반환토록 하고 연대보증 폐지,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담보범위 축소운용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임 국장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규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중앙회 차원에서 해당 조합에 대해 엄중조치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해소대책을 각 중앙회와 협조해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