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헌절 68주년 다시 고개 든 개헌론 '갑론을박'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제헌절 68주년인 17일을 맞아 여야 3당은 일제히 '헌법 가치 구현'을 다짐하면서도 현재 정국에 대해 각기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언급한 뒤 "9차례의 헌법개정에도 변하지 않은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수많은 국민들과 선배 정치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하며 "결코 훼손돼선 안 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기둥"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따라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것은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며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수정부 8년 동안 국민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고 정반대의 진단을 내놨다.

이어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 헌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일명 '365일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사례를 거론, "국민과 국회의 뜻을 거부했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효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이 정권의 명확한 한계"라고 정부 비난을 지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헌절 아침을 맞아 총선 민의를 되새기고 헌법정신을 존중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게 호소한다"며 "협치는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방식을 탈피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재확인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68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은 역사의 거친 풍랑을 견뎌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아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제헌헌법을 제정했다"며 "이후 수많은 역경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이루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뤘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일궈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업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각한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와 높은 실업률, 인구절벽을 앞둔 고령화 사회 진입과 청년들의 불확실한 미래, 사회안전망의 부실, 북핵 위험과 사드배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위기론을 제시, "우리는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위와 행복, 대한민국 평화와 통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불평등과 격차 해소 및 한반도 평화에 기반한 미래 복지국가를 구현할 국가최상위 규범으로써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론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