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하나 결정 못하는 게 대한민국 수준?

이 정도가 우리의 수준이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문을 닫는 게 낫다는 자조(自嘲)와 개탄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아무리 한국사회 체질이 고약하다고 해도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무기체계인 사드 배치 하나를 둘러싸고 이토록 소모적인 갈등이 생기는 게 과연 정상일까?
 

상황은 유동적이다. 경북 성주 현지민 200명이 21일 이른바 상경 투쟁을 예고했고, 8년 전 광우병 사태 이후 제주 강정마을 시위 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좌익 단체들도 여기에 또 한 번 개입해 국가위기 시즌2를 연출하려들 것이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5가지 명제를 정리해봤다.
 

첫째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보다 더 형편없는 정당이 새누리인데, 왜 지금 저들이 전혀 안 보이지 않고 있는가를 따져 물어야 한다. 둘째 총리 감금 사건에서 보듯 섶을 지고 불길에 들어갔던 정부의 어설픈 대응도 기회에 정리돼야 한다. 셋째 한국사회의 암덩이로 재확인된 좌익의 척결 밖에 답이 없다는 걸 확인할 때가 지금이다. 넷째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필수다. 8년 전 광우병 파동 이후 다시 한 번 상처 입은 대미관계를 끌어올리는 슬기로움이 요구된다는 뜻이며, 다섯째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 정부는 정면돌파를 각오할 때가 지금이다.

▲새누리 바보당이 사드 괴담 부채질? = 이번 사태 때 가장 먼저 '밑천'을 드러낸 것은 국민의당이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그 사이비 당에서는 사드 배치가 망국적 선택이자, 대재앙을 낳을 것이라는 막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형편없었던 게 새누리라는 걸 우린 잊지 않고 있다.
 

체제 수호에 등 돌린 그들의 비루한 정체를 스스로 커밍아웃했던 게 새누리 소속 대구-경북출신 의원 21명이 서명한 사드 배치 반대 성명이었다. "선정 기준을 소상하게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라는 헛소리와 함께 전자파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성명서에 담겼다. 사드 괴담 확산에 일조한 게 그들이란 뜻이다. 놀랍게도 21명 중에는 최경환을 포함해 친박계가 15명 이상이다.
 

아연할 뿐이다. 언론인 류근일이 그들을 향해 "사드 현장을 버린 탈영병"이라고 일갈했지만, 내 눈에는 정말 새누리야말로 이념적 백치집단에 다름 아니다. 저들도 한결 같이 유승민처럼 배신의 DNA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 역시 새누리는 재창당 수준의 환골탈태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해야 하는 게 지금이다.

▲어설픈 정부 대응 업그레이드돼야 = 전쟁이란 유리한 시점과 장소를 선점하는 게 승리의 첫 걸음인데, 이 정부는 그런 상식이 모자랐다. 그래서 준비 없이 적진에 뛰어들었고, 봉변을 당했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가 국방장관과 함께 6시간 반 동안 갇혀야 했던 15일 '성주 감금사건'을 보며 새삼 드는 판단이다.
 

물론 그날 황 총리는 의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 있는 무정부 상태'에 노출되며 투척된 오물로 더렵혀진 양복은 정부의 위엄을 추락시켰다. 만만한 정부, 취약한 공권력 이미지도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결정적으로 건전한 국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줬는데, 때문에 정부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 핵무장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방어무기 사드 배치에는 목숨 걸고 반대하는 세력이 한국사회에 적지 않다는 걸 냉정하게 파악해야 옳다. 사드 배치는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화, 한일 위안부 타결에 이르는 박근혜 정부의 굵직한 치적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자리 잡은 암덩이 좌익, 척결만이 답이다 = 요즘 화제가 '성주의 모자녀'동영상이다. 황 총리가 성주를 방문했을 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이크를 쥔 채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드 괴담을 전파하고 반미를 선동하는 젊은 좌익운동가 여성이 그 사람인데, 그가 유독 강조한 건 "북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다"라는 망발이었다.
 

사드란 것도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이니 성주뿐 아니라 한반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억지를 말했을 때, 성주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좌익여성도 미쳤고, 그런 여성의 활보를 허용한 TK도 심각하게 병들었다. 반복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념적 합의가 깨졌다는 점이다. 그걸 재촉한 게 좌익세력인데, 그들은 한국사회 전부문에 스며들어 체제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이번 싸움이 생각 이상의 큰 싸움인 건 그 때문이다.

▲ 한국에 배신감 느낄 미국 입장을 배려하라 = 사드는 미국사람들이 와서 한반도 현지의 배치 부대에서 운용한다. 1개 포대에 1조5000억 원 비용도 그들이 부담한다.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사드를 받네 못 받네, 전자파가 있네 없네 하며 난리법석인 게 우리 현실이다. 미국이 신무기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불침번을 서겠다는데도 이 소란에 꼴볼견이다.
 

그런 우리를 미국이 어떻게 보겠는가? 국방을 외주(外注)준 채 무임승차하며 사는 한국인의 위선과 무지함에 혀를 내두를 것이다. 2008년 광우병 때의 배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그들에게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전략적 동질감을 심어줄까를 지금 우리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정면돌파 의지를 기다린다 = 지난 6월 22일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1400km 이상의 고고도로 발사하여 400km 거리의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패트리어트(PAC-3)로는 요격할 수 없고, 사드로만 가능하다. 외국 같으면 당장이라도 구매하여 배치하라고 정부를 채근했을텐데, 지금 우린 사드 배치 자체를 꺼린다.

이걸 외국인들은 어찌 볼까?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의 지적처럼, 그런 우리를 보고 외국인들은 재차 물을 것이다. 한국은 자주독립국 아니냐? 국방정책도 중국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느냐? 그런 당신들에게 한미동맹이 필요없는 것이냐? 반복하지만 지금 한국인은 거대한 정치사회적 미망(迷妄)에 사로 잡혀있으며, 그게 종북병(病), 우리민족끼리병(病)이다.
 

손톱 곪는 건 알아도 염통 곪는 건 모른다는 속담이 실감나는 게 지금이다.  종북병, 우리민족끼리병이 전 부문에 스며들어 우릴 망치고 있다. 방법이 없다. 헌법 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인데, 그걸 다하기 위한 정면돌파 의지만이 답이라는 걸 재확인해야 옳다. /조우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