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한반도 사드 배치가 오히려 '안보 위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북한 핵의 인질 속의 평화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백 의원은 "우리 안보는 현재 국제법적으로 휴전 중이고,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으며, 국제정치적으론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안보상황에서 우리는 국군과 한미동맹을 결합한 방어태세로 우리 생존권을 방어하고 있는 안보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핵 인질 속의 평화에서 우리가 건설하려는 번영과 복지도 모래 위에 쌓은 성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드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백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 배치가 핵무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도발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북한의 군사정책을 좌절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협력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유력하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의 '국가존립이 국가 이익의 1차적 가치'라는 격언을 인용, "사드는 바로 국가존립을 위한 군사적 수단을 보강하는 군사적 판단의 조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결정한 가장 본질적 이유는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좌절시켜 핵 도발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 만난 미국 국무장관 출신 콜린 파월의 '북한에 두려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먹고 핵개발을 한다'는 발언도 소개하며 "사드는 북한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 안보체제에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드배치를 지연시키고 정쟁을 반복한다면 누가 웃고 누가 울겠나. 북한에게 웃음 대신 위협을 주는 사드배치를 위해 국민적 뜻을 다지도록 해야 한다"고 국론통합을 호소했다.
한편 같은당 민경욱 의원도 이날 앞선 질의순서에서 "과거 이순신 장군이 제작하신 세계최초 돌격형 철갑선인 귀선(거북선)은 적을 무찌르기도 했지만, 그 특이한 모습과 강인한 전투능력을 통해 싸우기도 전에 적에게 겁을 줘서 전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며 "사드도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거북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또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앞에 어떠한 정치적 쟁점도, 이해관계도 개입돼선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있어서도 안 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거짓말에 휩쓸려선 더욱이 안 된다"며 "남남갈등이 지속되면 될수록 누가 웃게 될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