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과거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1조5000억원에 독일산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한 사례를 들어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과 안보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서 "2007년 9월 참여정부는 독일이 사용하던 중고 패트리엇을 1조5000억원에 구매했다. 직접적인 이유가 북한 (1차) 핵실험이었다는데 맞는가"라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한 장관이 "그렇다"고 답변하자 백 의원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 패트리엇 미사일을 1조5000억원에 구매해 배치한 것이나,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통한 도발에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이나 안보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어느 정부든, 어느 대통령이시든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건 그분들의 '제1 관심'이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일 것"이라고 답했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드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백 의원은 사드배치 결정 전격 발표가 미국의 압박때문이 아니라, 안보적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고 미국보다 한국정부가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렇다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안보 필요에 의해 주도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미국 압력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사드가 요청되고 협의·결정된 과정은 북한이 올해 1월6일 4차 핵실험,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 이후 무수단 포함 여러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해 자위적 방어수단을 증강시키는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 부분은 미국의 압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밖에 사드 배치 및 운용에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소요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한편, 여론의 관심이 높더라도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보안을 확실히 할 것을 한 장관에게 주문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