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자유원장, 새누리 경제통에 "법인세의 미신" 설파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자유주의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활성화와 복지 수요를 고려한 바람직한 조세재정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에 참석, "법인세 논쟁에 앞서 법인세 미신을 깨야한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28일 입법예고될 세법 개정안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21일 당정 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현진권 원장의 발제는 공개 축사 순서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현 원장은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제기되는 ▲재벌가족이 부담한다 ▲법인이 부담한다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 ▲인하하면 부자만 혜택보는 부자감세다 ▲인하해도 법인은 투자하지 않는다 ▲세부담은 명목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등 6가지 잘못된 인식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 원장은 복지재원 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자주 거론하는 정치권을 겨냥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인하정책을 부자감세라는 용어를 사용해 그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라며 법인세 인상이 좋은 정책이라는 세간의 인식에 이같은 '미신'들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배경은 '법인세는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인세 귀착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재정학적 진실을 토대로 한국에서 만연한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우선 '법인세는 재벌가족이 부담한다'는 인식에 대해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므로 부자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인의 사전적 정의를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으로 소개하고, "따라서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며 법률에서 존재하는 임의 단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의 주인은 재벌가계가 아닌 전체 주주이고, 재벌가계의 지분은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일부분일 뿐"이라며 "국내 최고법인의 경우도 회장을 포함한 가계지분은 전체의 2% 이내이며, 재벌가계가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한다'는 인식에 대해선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대척점에 세웠다. "법인세를 부과하면 여러명의 경제주체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세 귀착(tax incidence) 이론 및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부과는 주주·종업원·소비자·자본가로의 '조세전가(tax shifting)'가 일어나 모든 경제주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법인세 부담은 법인의 주인인 주주에게 지워지며,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법인은 종업원들의 임금 혹은 복지혜택을 줄여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전가시킬 수 있다. 법인은 또 생산한 재화·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켜 세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지울 수도 있다. 

높아진 세율은 법인에 투자된 자본의 수익률도 하락시켜 보다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의 자본이탈도 초래한다. 다른 자본시장 역시 투자가 집중되면 그 수익률이 하락해 사실상 법인세 일정부분을 모든 자본가들이 부담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현 원장은 이같은 관점에서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소득분배가 가능하려면 세율체계가 누진구조를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법인세는 국민이 부담하므로 누진구조를 가진다고 해서 소득계층(빈부)별로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들은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며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달성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2년 두 단계의 법인세율 체계를 세 단계로 확대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현 원장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라는 시각에 대해 "법인세 귀착이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국민들의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경제주체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 기업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라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이 투자하는 자본비용을 낮춰 자본투자를 늘린다는 '신고전투자이론'에 의하면 법인세 인하는 국가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면서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되자는 '감세부자'가 옳은 표현"이라고 역설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수요이론은 상식"이라며 "모든 개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시장 전체의 수요에서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가 자본비용, 즉 자본의 가격을 낮춰 투자에 더욱 많이 활용하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거시적(모든 기업의 투자 총액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기업은 노사문제 등 여타 변수가 작용하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현 원장은 마지막으로 '법인세 부담은 명목법인세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과 관련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명목세율이 낮으므로 한국 기업의 세부담이 낮다는 주장들을 많이 한다"며 "한국의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선진국과의 단순비교 논리를 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는 법인세율 경쟁에 더 민감하므로 명목법인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OECD통계·명목세율 평균 32.5%)들과 단순 비교해선 현실을 오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12년 기준 OECD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별 국가 구분에 따르면 중간 규모 국가(6개국·명목세율 평균 27.6%)에 속하는 한국(24.2%)의 명목세율은, 같은 그룹은 물론 작은 규모 국가(22개국·25.5%)보다 조금 낮은 수치다. 큰 국가들의 평균과 한국의 명목세율을 단순비교해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 원장은 "법인은 부자가 아니며, 모든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성장친화적인 정책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기업경쟁을 도우기 위한 정부간 경쟁도 치열하며 대표적인 경쟁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경쟁"이라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를 보면 1985년에 47.5%, 이후 2011년 27.1%, 2015년에 이르러 24.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 정책은 국가경제 죽이기 정책의 일환이라고 현 원장은 꼬집었다.

그는 "개방화 시대에 법인세 인하 추이는 국제규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법인세 인하정책은 부자감세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방화 국가인 한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선 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일 세미나와 다음날 당정협의회를 주관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현 원장의 주장을 소개하며 공감을 표했다.

김광림 의장은 21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세미나에서) 학자분들 말씀이 법인세 인상 주장은 (법인을) 자꾸 사람, 재벌로 연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예를들어 삼성에 법인세를 매긴다고 하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은 2%에 불과하고, 법인세는 결국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소득세를 (인상)하는 게 세법 개정효과가 있다고 한다. (법인세 인상이) 해외 추세에도 국내 사정에도 안 맞고 이론적으로 고소득자 재벌을 대상으로 매길 수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세미나에 당내에선 혁신비상대책위원들과 정책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이 대거 참석했고,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종석 의원과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신 전희경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정부측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민간 경제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고 기재위원인 추경호 의원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