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에 빠진 나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성주 배치를 두고 다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외교적 공세가 있었고 우리 정치권도 찬반으로 갈렸다. 여기에 사드를 배치할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에 대해서는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고, 정치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국방과 안보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사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의견의 다양성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징표이다. 다양한 의견을 서로 표출하여 다름과 공통성을 확인하고 국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해 합의를 봄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지닌 강점이다. 국민의 동의가 없는 국가의 결정은 정당성이 없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도 힘들 것이다. 사드 배치의 결정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국가를 대신에 정부가 할 결정이라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사후에라도 충분히 논의하여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정치권이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정부의 모든 결정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이나 야당의 지도자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정부는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정치권의 합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체념적인 가정을 깔고 정부가 설득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야권에서 일률적으로 사드 설치에 반대하고 있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교훈으로 삼지 못했다. 정부는 2년 이상 걸린 사드 도입 과정에서 비밀 유지와 막후 협상, 최종 선택에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성주에 사드 설치
성주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복잡한 사안이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은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협력을 구할 것이다.” “(경북) 성주는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다.”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 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데다 고지에 있어 레이더 전자파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지만 성주의 성난 민심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에 내려갔지만 정부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봉변만 당했다. 황 총리와 한 장관은 각각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사 반대” “생존권 보장하라” “북한 핑계 대지 마라” “네가 여기서 살아라.”는 등의 비난과 항의를 쏟아 내었다.
성주 군민들의 분노와 절규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지역 가운데 '왜 성주인가’라는 억울함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갑자기 발표한 정부에 대해 황당함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사드가 발산하는 전자파가 신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지역 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업인 참외 생산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주민들의 항의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정부는 2년 이상 걸린 사드 도입 과정에서 비밀 유지와 막후 협상, 최종 선택에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교훈으로 삼지 못했던 것이다. 사드 배치는 천안함ㆍ세월호ㆍ메르스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아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드 배치 발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정부는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불가피했고, 결정 과정을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부를 대표한 황 총리나 한 장관이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할 문제는 아니다. 사전 이해와 협조가 불가능했다면, 그것을 당당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사후 대책을 논의할 일이지, 국가를 대표해서 주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일은 아니다. 공직자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당당함을 잃는다는 것은 이미 국가가 권위와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증거다.
어느 나라나 방사능 핵 폐기물을 저장할 장소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가가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자신도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거지역에 핵 폐기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핵 폐기장 후보로 중부에 있는 인구 2,100명의 볼펜쉬셴이라는 작은 산악마을이 논의되었다. 1993년 핵폐기물 건립 장소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직전에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스위스 의회가 자신들의 마을에 핵 폐기장을 건립하겠다고 결의하면 받아들일 것인가를 물었다. 거주지 주변에 핵 폐기장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민도 많았지만, 51%가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샌델은 마을 사람들의 시민적 의무감이 핵 폐기장 유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눌렀다고 해석했다. 이 지역에 대한 재정적 유인책을 추가하자 주민들의 지지가 51%에서 25%로 떨어지는 흥미로운 사태가 발생했다. 보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이 핵 폐기장 건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주민의 의지를 약화시킨 것이다.
보상금 인상 제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보상금이 공공선에 헌신하는 주민들의 공공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시민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는데, 보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제의는 일종의 '뇌물’로 여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전적 제안을 거절했던 주민의 83%는 자신들은 뇌물에 매수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
그러나 이런 일이 아무데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국가 시설은 반기고 손해가 되거나 해로운 시설은 내친다. 그렇다고 이런 주민들을 두고 '시민의식’이 약해 '시민의 의무’를 게을리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시민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칭송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익을 보면서 소수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 또한 '시민의 미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철학에 기초해서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유해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혜택을 지불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금보다는 공원, 도서관과 같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형식을 보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방식의 보상이 좋은가에 대한 선택도 주민들의 몫이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 사드 배치 장소에 대한 재론이 불가능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부는 보상책을 찾아야 한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사드 배치 결사 반대”라는 구호와 함께 “생존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친 것을 보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신체적 안전과 생업의 위협에 대해 정부가 확고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사드 배치와 인과관계가 확실한 성주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THAAD 관련 '괴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국방부는 디지털 괴담에 대한 해명집을 내놓았다.2) 이 해명집은 사드의 전자파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군이 패트리어트 레이더와 그린파인 레이더를 국내 언론에 14일 공개한 뒤에 나온 것이다. 국방부가 15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떠돌고 있는 괴담에 대응하는 자료집을 A4지 4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것이다. “THAAD 관련 괴담에 대한 입장”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역의 안전거리 밖에서 주파수에 의하여 사람과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전자파가 인체 조직에 화상을 입힐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 운용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로서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안전거리보다 길지 않다”며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방부가 수집해 밝힌 사드와 관련한 괴담과 국방부의 입장이다.
(1)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 신체 내부에 화상이 발생한다.”는 괴담에 대해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열을 유발하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파가 인체 조직에 화상을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2) “사드 전자파는 인체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침(사드 전자파가 기형아 출산·불임·암·뇌종양·백혈병 유발, 강한 전자파로 인한 돌연변이 생물 출현하고, 전자파 참외 등 농산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괴담에 대해서는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의하면, 주파수 10GHz 이상, 전력밀도 1,000W/㎡ 이상의 무선주파수 장에 노출될 때에 백내장이나 화상 등 건강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THAAD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전력밀도는 국내법(전파법 제47조)과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안전기준 (2GHz～300GHz주파수 범위에서 전력밀도 10w/㎡)에 부합된다.”고 했다.
(3) “황사·비·눈 등의 기상 상황 시, 레이더 빔의 산란이 심해져 엄청난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해 주변 농작물ㆍ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괴담에 대해서는 “산란이란 전자파가 원자ㆍ분자 또는 물질 입자에 부딪혀서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흩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파가 고출력일수록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 산란으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는 매우 미약하다. 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고출력의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했다.
(4) “사드 배치는 중국 공격용이다.”라는 괴담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사드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이다.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수준이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 비행경로는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초과한다.”고 했다.
(5) “방위비 분담금 증가한다.”는 괴담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2월 협상이 완료되어 2018년까지 적용된다.”고 했다.
(6) “사드 배치는 미국 MD 체계 편입을 의미(MD 체계 개발비 제공)한다.”는 괴담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는 관련 北핵ㆍ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된 탐지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KAMD 체계를 구축 중이며 MOU 체결부터 미사일 공동개발ㆍ생산ㆍ배치ㆍ운용 및 연습ㆍ훈련 등 전 분야를 협력하는 MD 체계 참여(편입)와는 무관하다. 우리 軍은 독자적 Kill Chain, KAMD 체계를 계획대로 구축,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MD 체계 개발비는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7) “주변 항공기 전파 교란한다.”는 괴담에 대해서는 “사드 레이더 운용 시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항공기의 비행제한 공역은 레이더로부터 2,400m, 폭발물 탑재 항공기의 비행제한 공역은 5,500m이며 비행제한 공역은 레이더 가동 시에만 적용된다. 비행 제한 공역 밖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 전파 교란 등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8) “사드 발전기로 인하여 엄청난 소음이 발생(1km 이상까지 전달)한다.”는 괴담에 대해서는 “사드 포대 운용에 필요한 전원은 기본적으로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이며, 발전기는 비상시에만 가동한다. (필요시)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9) “수질이 오염된다.”는 괴담에 대해서는 “현재 주한미군기지 내 오폐수는 미국 국방성 자체 기준인 EGS(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기지 외부의 지자체 하수처리 체계와 연계하여 처리 중이다. 사드 배치 부지도 이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것이므로 수질 오염의 우려는 없다.”고 했다.
(10)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괴담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로서, 수도권 북방 100~200Km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 수도권 공격 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 시간이 짧아서 THAAD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수단이다. 성주 지역에 THAAD 배치로 중부 이남지역에 대한 방어력이 제공되면,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패트리어트 전력의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 배치할 것이다. 중부 이남 지역은 현재 운용중인 패트리어트 전력에 THAAD가 추가되어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망을 구비한다. 올해부터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수도권 방어를 위해 배치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M-SAM / L-SAM을 배치할 것이다.”라고 했다.
(11) “주한 미군 보호용이다.”라는 괴담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필요시) 주한미군의 사드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정유시설, 항구와 공항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12) “미국 본토 방어용이다.”라는 괴담에 대해 “사드는 ICBM이 아닌 MRBM(준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이다. 미군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요격을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시)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주변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경로는 사드의 탐지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13) “중국의 무역보복과 통상마찰이 있을 것이다.”라는 괴담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임을 중국측에 충분히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점을 당당히 설명할 것이다.”고 했다.
(14) “사드 배치를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괴담에 대해서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했다.
(15) “한국은 미ㆍ중 강대국의 군사충돌 분쟁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괴담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THAAD는 北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용 무기체계인데 지나치게 전략적 의미를 갖는 무기체계로 과대해석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에 내려갔지만 정부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봉변만 당했다./사진=록히드 마틴 '사드' 홍보브로셔
'괴담’인가 '가설’인가?
'괴담’의 사전적 의미는 '괴상한 이야기’다.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에 '괴담’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괴상한 나라’, '괴담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괴담이라는 말에 대한 좀 더 표준적인 표현은 '루머’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어떤 불확실한 사실이 널리 퍼지는 것을 가십(gossip)이라 하고, 악의성이나 유해성이 커지면 그것을 유언비어(流言蜚語) 또는 루머(rumor)라 한다. 루머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을 감염시키는 것과 같이 마음을 감염시킨다. 루머는 전염병과 유사한 성격을 지고 있다. 3)
이런 루머는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 북한의 천안함, 세월호 침몰에서 나타났다. 이런 루머는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루머는 과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 등장하여 단시간에 급속하게 퍼진다.
루머는 '확증편향’을 통해 오래 지속된다. 확증편향이란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 또는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서 한번 듣거나 믿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사람들이 확증편향에 빠지면 “기존 인식에 일치하거나 이전에 믿는 바와 모순되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처리”하고, “현재의 신념이나 대안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주로 탐색”하게 된다. 4)
확증편향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심성에서 유래한다.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진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으려는 의지가 있다. 인간에게는 진위와 상관없이 어떤 가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신념화되는 경향이 있다. 일단 거짓 가설이라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좀처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피하거나 다시 설명함으로써 반증 사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가설에 대한 신념을 강화한다. 가설의 오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행해지는 토론이나 연구 등의 학습과정을 통해 가설에 대한 신념은 점점 강화된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확증편향은 강화된다.
확증편향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확증편향으로 살아남은 가설을 참으로 착각한다. 이러한 확증편향으로 인해 거짓된 가설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피해가 직접 오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지 않는다. 무책임하게 루머를 확산시켜도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면 그렇게 한다.
확증편향으로 잘못된 가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거나 잘못된 가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틀린 가설을 확신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확증편향을 막는 것은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진영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반대 진영의 입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음모론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 과학적 증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국방부가 THAAD와 관련된 괴담에 대해 해명을 한다고 해서 괴담이 진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국방부가 발표한 괴담 또는 잘못된 가설 가운데 (1) - (12)은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나 다른 사실적 증거에 의해 반증되었거나 반증될 수 있는 것이다. (13) - (15)은 즉각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장의 진위 여부는 판명날 수 있을 것이다.
성주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복잡한 사안이다./사진=록히드 마틴 '사드' 홍보브로셔
중요한 정부의 태도
정부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참외 괴담’이나 '인체 유해 괴담’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괴담’은 쉽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고, 주민들도 그 '괴담’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부 운동권의 접근을 막고 전자파의 유해성 테스트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런 양식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국가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괴담’을 만들어내는 집단을 엄단해야 하고, 그런 집단이 발붙일 곳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시민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당당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안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과학적 예측과 달리 주민들의 신체에 해가 생긴다면 국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각오도 필요할 것이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1)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김기순 옮김, 와이즈베리, 2012, 160-164쪽.
2) 중앙일보 7월 15일.
3) '루머’와 '확증편향’에 대해서는 박휘락,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 루머와 확증편향”, 『전략연구』 23(1), 2016년 3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9-12쪽 참고.
4) 앞 논문에서 재인용, 11쪽.
(이 글은 자유경제원 '현안해부'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