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가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조선업 밀집지역 경기둔화 방지 ▲서민생활 안정 등임을 강조하고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경예산 집행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 효율성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가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조선업 밀집지역 경기 둔화 방지 ▲서민생활 안정 등임을 강조하고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사진=미디어펜
총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예산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대량실업 대응 차원에서 편성됐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이 중 1조9000억원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마련돼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에 사용되며, 중소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과 해경함정 등 신규 발주에도 활용된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1조9000억원의 예산도 집행된다. 조선업 종사자들의 숙련도 구분에 따른 ▲고숙련 인력의 고용유지 또는 유사업종 일자리 제공 ▲저숙련 인력의 전직훈련 등 재취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지자체 특성별 인력채용 ▲청년 창업지원 ▲저소득층·고령층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에도 쓰일 예정으로, 정부는 이같은 지원 사업들이 연내 모두 집행될 경우 6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조3000억원을 투자해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노후 위험저수지 83개소 조기 정비 ▲농어촌 하수도 교체·확충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한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7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당해연도 초과세입을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예상 세수증가분 중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 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심의를 당부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