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4년 중임제 개헌 공약…"노무현안이면 연내 합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당권주자 이주영 의원은 28일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해 연말까지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회 임기(4년)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 효율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총 28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로 넘어가면 벌써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기때문에 개헌은 성사되기 어렵다"며 "제가 보는 실현 가능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이 개헌을 적기에, 금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당과 사전 협의가 됐느냐'는 질문엔 "개헌 문제는 제가 2008년부터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온 사항이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론을 말씀했고,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개헌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개헌이 성사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선거가 가까워지는 국면에 가면 제 경험상으론 절대로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다"며 "지금은 총선 직후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음 선거가 멀리 있다. 내년 1월달부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자들이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두 번째는 주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소위 '권력 실세'라는 분들이 주도하면 개헌이 성사되지 않는다. 정략적인 의도에 의해 (개헌이) 추진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도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지, 주도자로 나서는 순간 어렵다. 좀 더 순수한 의도를 가진, 권력에서 좀 멀어진 쪽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게 성공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 번째 조건은 내용"이라며 "개헌 쟁점이 100여가지 있는데, 이를 다 하려고 하면 개헌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권력구조상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문제가 많다.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굉장히 '낡은 옷'이다. 시대에 안 맞는 옷이라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 임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선거가 있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며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다. 대통령은 7년, 의회 5년을 하다보니 여소야대 동거내각이 된다. 이렇게 이원(二元)정부가 되면 국가 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는 대통령 임기를 국회 임기에 맞춰 5년 중임제로 바꿨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잘 출현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면 국회 다수당도 바뀌는 방식"이라며 "우리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임기를 국회와 같이 가게 하는 4년 중임제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이다. 소위 분권형대통령제나 내각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은 아주 간단하다. 소위 원포인트 개헌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 만드셨다. 그것을 할지 말지만 합의되면 되기때문에 4개월 안에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정략적인 의도를 의심받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가 돼도 개헌 성사를 위해 (직접) 주도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포함해 이 의원은 이날 '이주영의 실천약속'으로 정치분야 15개, 안보·민생분야 13개 공약을 제시했다.

정치분야 15개 공약은 ▲용광로 리더십을 통한 계파정치 청산 ▲당정청 일체론 및 여야 협치 구현 ▲국민 이익 우선의 민생정책정당 실현 ▲공정한 공천시스템 확립 ▲지구당 부활 및 지역정치 재정지원 강화 ▲시민·직능단체 연계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 ▲당무 전산화·모바일화를 통한 스마트한 대선관리 ▲대통령 4년 중임제 연내 개헌 ▲원외 당협위원장 당무 참여기회 확대 ▲여성 공천할당제 확대·준수 ▲당내 활동에 대한 공천 인센티브 강화 ▲당 중앙위원회 위상 강화 및 당원교육연수 확대 ▲국민소통본부 24시간 운영 ▲당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안보·민생분야 13개 공약에는 ▲당내 안보특위 구성 ▲북핵 포기·남북 대화 여건 조성 노력 ▲성별·빈부·지역·이념 갈등 해소 ▲철저한 강력범죄 예방·단속 ▲서비스산업 발전·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지자체별 출산율 제고정책 인센티브 부여 ▲자살·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노인일자리·소외계층 복지 확대 ▲농어촌 FTA 피해 손실보전·융복합산업화 ▲건설현장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비정규직-정규직 격차해소 ▲전통·한류문화 지원 강화 등 향후 당 지도부를 꾸리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방향이 담겼다.

한편 이 의원은 다가오는 8·9전당대회에서 지난 4·13총선 참패 요인인 계파갈등의 재현을 크게 우려하며 비박계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 공천과정에서 친박이다 비박이다 해갖고 엄청 싸우는 바람에 '그 꼴 보기싫다' 해서 국민들과 심지어 골수당원들까지도 등을 돌린 게 총선참패라는 결과"라며 "자신들의 자리다툼이라든지, 공천지분 확보 등을 위해 국민은 안중에도 엇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정치인들이 청산해야 한다. 그런데 전대에서 또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계파 단일화는 또 계파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닌가. 이건 반(反)혁신이다. 언론에서도 강하게 질타해주셔야 한다"며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이라 하면 누가 당을 잘 화합시켜 단결의 에너지를 모으고 각종 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담보할 역량을 가진 사람이냐는 기준에 맞춰 전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기고 지고, '내 패거리들이 꼭 이겨야되겠다'에 초점을 맞춰 단일화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계파싸움으로 가면 새누리당은 망한다"고 거듭 고성과 함께 단일화를 규탄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았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런 모습을 또다시 보이면 몽둥이를 맞고 국민들로부터 퇴출당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절대로 이런 계파간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당 지도자들이 그런 점에 대해 따끔하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