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체 핵무장론자'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다시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실효적인 억제가 가능한 로드맵과 '방아쇠 전략(Trigger Strategy)'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리도 핵무장 수준의 군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나라도 핵무장에 돌입한다는 이른바 '핵 트리거'론을 주창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핵 포럼' 창립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원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20년 시간이 말해주듯, 그동안의 대응 방식으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꾀할 때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착석)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핵 포럼 창립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사진=미디어펜
원 의원은 북한이 1993년 3월12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을 시작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반복해왔으며, 우리 국회의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8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도 북한은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들었다.
아울러 해외로 눈길을 돌려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우방국 미국에서조차 공화당 차기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공언하는 등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국면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도모할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셨다"며 "오늘 포럼이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부 교수는 "정부와 군, 정치권은 단기적 정치 이익을 떠나 중장기적 안보이익을 중시하는 자세 위에서 북핵 위협을 정확히 인지하고, 장단기 국가 생존전략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건부 핵무장론'은 정부과 군이 유념해야 할 새로운 과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국주의적 압박과 강압을 일삼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실천에 옮기는 건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도 "북핵의 위협이 계속 가중된다면 한국은 그런 비현실성마저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조건부 핵무장론을 포함한 단계별 국가생존 전략들을 미리 마련하고 미래상황에 대비하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와 정치권은 이런 준비를 부족함 없이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서 언급된 '단계별 국가생존 전략'의 첫 단계는 NPT 회원국으로서 비핵을 유지하면서 '응징 보복'이 가능한 재래전력 강화, 동맹의 핵우산을 전제로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의 위협이 가중될 수록 ▲핵보유 역량 강화▲전술핵 재반입 등 핵우산 강화 ▲핵확산 도미노 경고 ▲비공개 핵보유 ▲NPT탈퇴·한미원자력협정 폐기 선언 후 최단시간 내 과시적 핵실험 수순을 밟는다는 구상이다.
토론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시 이에 따른 조건적 기한을 두고 필요한 프로세스를 걸쳐 북핵에 대응하는 군사적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센터장은 과학기술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핵 기술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조속한 핵무장을 촉구하는 여론이 이는 것과 관련 "현재의 미국의 실력을 갖고, 수백 수천 번 핵폭탄 실험한 나라들처럼 자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단기간 내 핵무장은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부 교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새누리당에선 직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각각 맡은 원유철·김정훈 의원을 비롯, 이철우·유의동·김기선·지상욱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당내 의원들로 구성된 핵포럼을 출범시키고, 매달 한 차례씩 토론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럼 창립일인 4일 현재 포럼에 가입한 현직 의원은 가나다순으로 강효상·경대수·김기선·김성원·김성찬·김순례·김정훈·박순자·성일종·신상진·유의동·윤종필·이완영·이종명·정진석·조훈현 총 19명이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