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시진핑 박근혜대통령 천안문망루 외면하나

중국이 사드문제를 빌미로 노골적인 대국행태를 보이고 있다. 짜라시수준의 환구시보와 인민일보 관영매체들이 연일 한국과 박근혜정부 때리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가 사드는 김정은 독재자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적 무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 하고 있다. 소국은 대국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과거 중화주의에 젖은 근육질 외교행태다. 

인접국과의 평화 선린관계는 아직 멀었다.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안하무인이 됐다. 조공관계로 하대하는 경향이 노골화됐다. 중국정부의 속내를 반영하는 환구일보는 한국에 대해 "손 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도 가시화하고 있다. 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류스타들의 중국내 활동도 거의 중단됐다. 복수비자발급등에서 까다롭게 굴고 있다. 한국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도 높이고 있다. 한국에 가는 단체관광객도 축소시키고 있다. 고위급 회담도 중단시켰다.

현 중국 지도자들은 등소평이 유훈으로 남긴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넘어서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전까지만 해도 중국는 대체로 빛을 감추고 밖에 비치지 않도록 한 뒤 어둠속에서 은밀히 힘을 길렀다.

유비는 조조의 식객노릇을 할 때 살아남기위해 몸을 낮췄다. 조조의 경계심을 풀도록 하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계책이었다.

시진핑은 대국굴기를 바탕으로 세계를 호령하려 한다. 모택동이상의 황제적 영향력을 구사하고 있다. 강력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중국제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세계최강국 미국과 맞짱뜨고 있다.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급팽창시키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지나해등에서 미국과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팍스아메리카나를 붕괴시키고, 팍스차이나를 실현하기위해 집중하고 있다. 세계를 중국과 하나로 묶는 일대일로 실현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시진핑이 그리는 중국몽이다.

중국몽은 미국과의 맞짱을 넘어서 미국보다 우위에 서고자 한다. 미국패권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달러제국을 해체하고, 중국인민페제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하드파워는 커졌다. 소프트파워는 아직 한참이다. 군사력은 미국의 10분의 1수준이다. 해군력은 일본해군력에도 뒤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미국과 패권을 불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은 순식간에 중국혼내기에 나설 것이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쓸 카드가 있다. 달러약세로 중국외환보유액을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다. 위안화환율 조정을 통해 중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 금융심장 월가를 통해 중국의 경제및 금융시장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의 항일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서방국가에서 유일하게 참석했다.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중국군사 열병식을 관람했다. 미국과 일본은 무척 불편하게 생각하는 행사였다. 박대통령은 미국 일본의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 천안문망루에 올랐다.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세워줬다.

박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해줬다. 시주석은 박대통령을 환대했다. 관영매체들과 관리들은 한중관계가 역대 최상이라고 추켜세웠다.

박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외교를 한 것은 단 한가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중국에 진정성을 보이면 중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는 달리 나타났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미지근하게 대응했다. 김정은은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장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십발 쐈다. 미국본토와 괌, 일본, 한반도 전역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과 한국, 일본에 핵공격도 서슴지 않겠다고 공갈했다.

박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는 사드가 최선의 방어무기라고 판단했다. 한미군당국이 사드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표변해서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혼 좀 내야 할 소국정도로 격하시키고 있다. 경제보복을 하면 한국이 두손 두발 다 들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결연했다. 비난과 욕을 먹더라도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사드를 반드시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만큼 최고의 소명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천안문망루외교에 대한 환상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사드갈등을 통해 중국의 민낯을 봤다. 근육질외교로 한국을 압박하는 신중화의 거만한 행태를 목격했다. 사드 발표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했다. 중국언론은 사드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변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중국언론의 이같은 시각에 대해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중국언론은 다시금 한국이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인다고 역공세를 벌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이 가야 한다. 이견은 이견대로 존중하고, 협력분야를 더욱 긴밀하게 촉진해야 한다. 사드문제로 모든 것을 갈등의 소용돌이속에 밀어넣을 수는 없다. 경제분야는 교역액이 3000억달러를 넘었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수출시장이다. 중국도 한국이 네 번째로 큰 시장이다.

양국은 국제적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부품와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 중요제조업이 중국에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도 많아진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부동산및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경제분야는 양국이 확고하게 윈-윈하고 있다. 문화및 관광분야도 협력분야가 공고화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순간, 동북아는 핵무기도미노현상에 빠져든다.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 모두 원치 않는 상황이 온다.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도 부담이 된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 한국 동남아 호주 등에 의해 포위될 것이다. 

중국은 사드문제로 한국을 소국으로 하대하는 거친 외교를 버려야 한다. 하수가 아닌, 진정한 이웃국가, 평화와 선린, 협력의 파트너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에 맞서는 대국으로 발전하려면 글로벌스탠더드를 구축해야 한다. 대국의 풍모를 갖춰야 한다. 체격이 좀 커졌다고 키작고 몸집작은 이웃집 친구들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웃친구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려면 상응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일방적 강요보다는 협력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풀어가야 한다. 주권차원의 이슈는 존중해야 한다. 사드는 한국의 주권사항이다. 중국이 압박으로 철회될 사안이 아니다. 중국이 한국민의 안전보장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우리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중국은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 입맛에 맞는 한국학자들과 전직좌파관료들의 기고문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다. 더민주의 김영호 등 초선6명을 초청해 사드반대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의 주권사항에 대해 노골적으로 분란을 초래하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국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면, 한미동맹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과 함께 한미일동맹이 중국과 맞설 수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제주를 거쳐 서해안을 수시로 출몰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항공기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에는 매우 불편한 시나리오다.
 
중국은 하드파워는 갖춰가지만, 소프트파워를 길러야 한다. 후자는 아직 멀었다. 시진핑주석은 취임한 후 외교원칙을 제시했다. 한국 등 이웃국가와 친하게 지내고(親), 성의성심껏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誠), 중국의 발전하는 혜택을 나누고(惠), 포용하겠다고 했다(包).
시주석은 주변국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사드와 관련한 중국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이와 정반대다. 불친절하고 거칠다. 불성실하고 한국에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횡포를 부리고 있다. 한국을 포용하기는커녕, 매몰차게 때리고 있다.

중국은 다행히 최근 정부차원의 사드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양국정부차원의 긴밀한 물밑대화도 이뤄지고 있다. 최악의 갈등으로 치닫는 것은 서로 원치 않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필리핀과 갈등을 보였지만, 정상적인 외교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서로 주권사항에 대한 자극이나 도발은 자제해야 한다. 정치경제 문화 등 다양한 협력분야를 강화시켜야 한다. 윈-윈해야 한다.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대북제재공조를 완화하거나, 반남친북(反南親北)으로 표변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국답게 처신했으면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