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최근 비자(VISA)카드에서 수수료 인상 방안을 국내 카드사들에 통보,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에서는 법적대응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하는 등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이같은 카드업계의 대응이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철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비자(VISA)카드에서 수수료 인상 방안을 국내 카드사들에 통보,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에서는 법적대응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연합뉴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제 브랜드 카드사인 비자(VISA)카드는 지난 5월 국내 카드사들에게 해외이용 수수료 등 수수료 인상안을 통보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동 서한을 보냈지만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안 철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인상안이 내년 1월 적용으로 시점이 늦춰졌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철회를 목표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법적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비자카드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지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비자카드는 지난 1분기 내국인의 해외 카드 이용 금액에서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등 시장에서를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고 있고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비자카드가 이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어 수수료 인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인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인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의 이같은 대응 방안들은 최근 비자카드 코리아 본사를 찾아 항의서한 등으로 다시 한 번 카드업계의 뜻을 전달한 만큼 비자카드의 공식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공정위 제소 등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당초 비자카드 미국 본사를 방문해 항의도 하기로 했으나 이는 카드업계의 뜻이 아태지역본부에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됐다고 파악돼 유보하기로 했다"며 "이에 우선 비자코리아, 아태지역본부를 통해 강하게 국내 카드업계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비자측의 회신 결과에 따라 공정위 제소 등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9년에도 비자카드는 국내 카드사에 수수료를 인상안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비자카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고 카드사들은 비자카드 발급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당시 비자 고위자문위원이었던 장형덕 전 BC카드 사장은 고위자문위원회 탈퇴라는 강수를 두기도 하는 등으로 인해 결국 수수료 인상 결정 철회로 이어졌다.
선례로 봤을 때 비자카드의 이번 수수료 인상 결정이 철회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로 넘어간다면 한·미 국가간 통상무역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적대응이나 공정위 제소나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고 쉽지 않겠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라 수수료 방안 철회를 목표로 열심히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