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최근 폭염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올 7~9월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각 구간의 폭을 50㎾씩 상향해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1~100㎾) 구간은 상한선을 50㎾ 높인 150㎾로 정하고, 이후 구간은 하한·상한을 모두 50㎾씩 높임으로써 이전보다 50㎾까지 전기를 더 사용해도 기존 단계의 요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국회 당 정책위회의실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단기 대책을 마련한 건 정부의 경제적 논리와는 별도로 어려우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판단이고,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같이 조정될 경우 모든 가구가 50㎾씩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 2200만 가구가 모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7~9월 요금이 각각 19.4%~20% 인하되는 셈이다.
특히 이미 지난 7월에 사용한 전기요금은 9월 요금 산정시 소급 적용해 요금을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총 4200~43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4단계 적용대상 가구를 모두 3단계로 하향조정하면서 투입했던 재원 1300억 원의 3배를 넘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산자위원들, 정부·한전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이채익 간사는 "자료를 보면 2006년도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4.6%, 2007년도 1.1%, 2008년도부터는 마이너스"라며 "2008년도 -11.6%로 무려 영업손실이 3조6592억원이었음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에도 -1.7%로 5886억원 적자를 봤고, 2010년도 -4.6%로 1조7874억원 적자, 2011년도가 -7.6%로 3조2952억원 적자, 2012년도 -5.5%로 2조1925억원 적자"라고 장기간 적자 누적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간사는 다만 "2013년부터 영업이익 0.5%로 약 2600억원 정도 되고, 2014년도 2.9%로 1조6737억원, 2015년엔 한전 부지 매각때 조금 경영개선이 돼서 7.6% 영업이익이 있어 4조4253억"이라고 부연한 뒤 "종합적으로 보면 한전이 요금 인상을 엄청나게 동결하고 정부가 국민과 고통분담을 했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약 4200~4300억원 재원 투입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지, 한전이 떠안는지에 대해선 김 정책위의장이 "한전이 안고 간다. 2015년도부터 재무구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당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