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왜 '좌편향 기회주의자' 조무제를 감싸나?

 지식-정보의 총체적 오염이야말로 한국사회 구조적 위기의 뿌리라고 오래 전부터 필자는 지적해왔다. 일테면 좌편향된 지식-정보가 대학 커리큘럼을 포함한 초중고 교과서에 표준적 지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대중의 반(反)대한민국 성향은 그래서 누그러들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외려 증폭된다. 

이런 호조건에서 좌파 세력은 굳이 집권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청와대-국회 등 현실권력을 쥐고 있지 않아도 '사실상의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런 뒤집힌 현실을 정통 대한민국파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다.

문화예술의 각 장르는 물론 언론-교육 부문이 모두 좌파의 수중에 있는데, 이것만큼 섬뜩한 체제위기를 상징하는 게 또 있을까? 그래서 중고교 역사교과서 정상화야말로 체제수호 차원에서 결정적이다. 연 4만 종(種)의 책을 쏟아내는 단행본 시장, 연출에서 제작에 이르는 과정이 좌파 천지로 이뤄진 영화판의 정상화도 큰 과제다. 그뿐 아니다.

멀쩡해 보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위험하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내부에 반 대한민국 성향을 가진 연구자원들이 수두룩하고, 기관장은 물에 뜬 기름처럼 떠 있다. 이런 풍토 속에 이 연구기관들이 쏟아내는 연구결과 즉 각종 지식-정보란 것도 뭔가 삐딱하고 비정상이기 쉽다. 또 있다.

인문사회과학 교수와,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연구비-지원비를 대주는 국가기관도 그러하다. 일테면 한국연구재단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경우 한 해 수 조원 내지 수천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오염된 지식정보를 퍼트리는 좌파 성향 인물의 통장에 입금하곤 한다. 혈세를 쏟아 부어 반정부-반국가 성향을 키워주는 최악의 구조다.

이런 구조를 제대로 안다면 다음 주초 이뤄질 한국연구재단 신임 이사장 임명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재단의 신임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몇몇 관계자의 밀실 결정 이전에 사회적 검증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법하다.

한국연구재단은 빠르면 월요일(15일)이나 화요일(16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논란 속의 신임 이사장 내정자는 조무제(72) 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이름 바꾸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요에 부응하기 2009년 문을 연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곳 출신의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신임 이사장 내정자는 이 대학 초대 총장과 2대 총장을 거치면서 대학행정과 과학행정에 밝은 전문가로 외부에 알려졌다. 하지만 과연 그가 그런 인물인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게 지금이다.

그를 내정한 미래부와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다.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있는 인물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에도 전혀 부합치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걱정은 조무제 내정자가 자연과학자 출신답지 않게 좌파와의 연계 및 지원활동을 해온 개운치 않은 경력 때문이다. 좌파와의 연계 중 대표적 행적의 하나는 울산과학기술원장 이전 그가 경상대 총장 재임 시절(2003~2007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마르크스·레닌사상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이른바 사회과학연구원 활동을 지원했다. 

사회과학연구원 설립은 1999년에 되었으나 그의 총장 재임 때 급성장했다. 즉 이 원구원이 커진 게 마르크스주의 전문인력 양성을 내건 정치대학원(정식명칭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설립이 계기였다. 전 민노당·진보신당 당원이자 이적(利敵) 혐의로 구속영장(1994년)까지 받았던 경제학자 장상환, 정진성 교수가 이 정치대학원 운영의 키를 쥐고 있다. 

그 결과  국민 혈세로 마르크스주의자를 양성하고 있는 국립대학원이 경상대 안에 버젓이 세워진 것이다. 다음은 지금도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홈페이지(marxism.gnu.ac.kr)에 지금도 떠있는 학과장의 인사말인데, 이토록 황당할뿐더러 시대착오적이다.

"…마르크스주의 연구와 교육에 특성화한 대학원 석·박사과정 개설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사상 최초입니다. 자본주의의 극복과 종말이라는 역사의 큰 흐름과 부합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마르크스주의 전공 석·박사 연구인력은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탈자본주의 운동을 건설하는 핵심 인력으로 일할 것입니다."

조무제 내정자가 경상대 정치대학원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간여한 게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 해도 이런 비정상적 대학 운영에 대한 실제적-도덕적 책임은 그의 몫이 분명하다. 그럼 UNIST 총장 취임 이후에는 그는 원활한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그것도 아니다. 

조무제 내정자 주변에는 각종 의혹과 법정싸움 그리고 분규가 일상적으로 생긴다. 일테면 그는 학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장 정년 연장 정관을 개정해 연임에 성공했다. 총장 재임시절 교직원들에게 4년 동안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던 것도 뒷말을 낳았다. 

특정 정치인이란 그 지역(울산 울주군)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그를 등에 업고 조무제 내정자가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는 게 세간의 중론이다. 조무제 개인 비리 의혹도 있다. UNIST가 2011년 3월 자동차 부품업체와 22억 상당의 기술이전을 체결하면서 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그 하나다.

이 과정에서 그의 비리를 고발한 교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 조무제 내정자는 지금도 이들과 송사가 한창이다. 조무제 내정자는 진주 농과대 출신. 서울대 농대 석사를 거져 미국 미주리대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신뢰할만한 교육행정-과학행정가인지는 확실히 좀 더 따져봐야 옳다.

이런 걱정은 자연과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통틀어 학계에 대한 연구비 등 지원지관으로 한국연구재단이 갖는 실질적 영향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은 한 해 4조 5천억 원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인데 인문사회분야에 5천억 원, 자연과학분야 4조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규모도 막대하지만, 이런 연구비를 한국연구재단이 과거 균형감각을 가지고 운영해왔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일테면 한국연구재단은 재단에 등재된 좌편향이 심각한 학술지 '통일인문학', '박사교육연구', '역사와 현실', '역사비평', '경제와 사회', '기억과 전망'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학술지에 대한 지원은 곧바로 좌편향 교수 양산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기존의 학진(한국학술진흥재단)을 비롯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과학재단을 세 지원기관을 통합해 2009년 새롭게 출범했는데, 소속도 미래부로 옮겼다. 이런 기관의 새로운 수장(首長)으로 조무제 내정자는 부적절해 보인다. 그는 우리시대에 흔한 좌편향된 기회주의자의 한 명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우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