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떨리는 누진세, 내 아이 콘크리트 찜통 속 교육현실…교육환경마저 저해한 '누진세'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누진세로 에어콘을 틀기 무서운 상황에서 숨조차 쉬기 힘든 폭염으로 콘크리트 찜통교실에서 공부에만 집중해야할 우리 아이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매년 폭염으로 학교의 찜통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만 여전히 누진세와 관련된 정부의 완강한 입장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특히 교육용 전기세가 표면적으로만 산업용·일반용 등 보다 낮게 책정돼 있지만 누진세로 인해 요금 폭탄의 위험이 쾌적한 면학환경을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관련업계와 교육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고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국가전체의 0.6% 수준이고 교육용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는 kWh당 129.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실제 부담단가 kWh당 106.8원보다 21%나 비싼 수준이다. 

그 이유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금을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산업용 등은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하여 최대 전력사용량과 평균 사용량 차이가 크지 않지만 학교의 경우 졸업식, 입학식, 개학식, 학예회 및 기타 학교행사 등 특정일에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고 방학 등에는 사용량이 적다. 

이에 피크전력 편차가 커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대비 약 109% 높다는 게 관련분야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법 개정을 통한 학교 전기요금 제도 개선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학교 현장 지도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