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수 최고위원 "박원순 청년수당, 실효성 없어 사업목적 의심"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유창수 새누리당 청년최고위원이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 마찰 끝에 강행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에 구멍이 나 있고,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한 현금살포"라며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직 IT사업가 출신인 유창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취임이래 첫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정면겨냥했다.

유 최고위원은 "지금 서울시는 '현금살포 청년수당'을 마치 지난 12일 청년희망재단에서 발표한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비 지급확대 대책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알묘조장(揠苗助長·곡식이 빨리 자라게 하려고 이삭을 뽑아 올려 곡식이 모두 말라죽음)이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시장의 성급한 대권행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뻔히 보여주고 있다"며 "청년수당 예산 90억원으로 일부 선택된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줘서 일자리를 해결하겠단 것은 절박한 청년들의 상황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정부의 청년 실업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며, 뭔가 그럴 듯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청년수당 신설을 강행했다"면서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3단계 지원으로 78%의 취업률을 기록하는데, 박 시장은 '정부 대책이 문제가 많다'는 주장에 책임을 지려면 정부보다 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최고위원은 "그런데 서울시는 청년수당으로 청년들을 몇%나 취업시킬 것인지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박 시장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수당 사업비 90억 가운데 10억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업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 특히 위탁기관은 박 시장의 최측근이 몸담았던 '마을'이라는 사단법인"이라며 "2014년도 사업에 있어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해마다 지원예산을 키우고 있고, 취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청년수당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10억원을 더 지원받으며 대권을 위한 박 시장의 사조직으로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듭 박 시장을 겨냥 "뿐만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길거리 음식판매 노점상 합법화를 내세우며, 대권을 위한 인기몰이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질타했다.

유 최고위원은 "서울시는 재정여력이 좋아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 사는 청년들은 어쩌란 말인가"라며 "서울에 살지 못해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감만 더 안겨줄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취업 지원 정책은 청년이라는 보편적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청년수당은 실제 서울시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그는 "박 시장은 포퓰리즘의 산물인 청년수당을 고집하지 말고, 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미 지급한 15억원 상당의 국민세금도 즉각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