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집요했다. 결코 그들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간판을 바꿔서 민족해방 민중혁명 사회주의 혁명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통진당세력의 부활과 준동으로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진당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위헌 정당으로 단죄한 것이 무의미해졌다. 통진당 핵심간부들과 당원들이 화장만 고쳐서 통진당식 반헌법 반정부 반미 투쟁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하루속히 통진당의 부활을 저지해야 한다. 헌재 결정을 무력화시켜선 안된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반국가세력이 정치활동을 버젓이 재개하는 것에 대해 조속히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 헌재의 단죄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위대한 업적인 통진당 해산이 무의미해지게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헌법적 가치와 체제 수호를 위해 통진당을 해산시킨 정부의 결단이 훼손돼선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중연합당이 14일 2기 지도부 출범식을 가진 것은 매우 우려된다. 지도부를 보면 통진당 출신이 장악했다. 새 대표로 선출된 김창한은 통진당 노동위원장 출신이다. 금속노조 대표도 지낸 강성좌파 노동운동가다.
민중연합당이 지난 14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들은 대부분 헌재로부터 위헌정당 결정을 받은 통진당 출신이다. 반국가 반정부 반미세력들이 다시금 간판만 바꿔달고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날 대회에선 내란음모로 구속중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도 등장했다. 민중연합당이 어떤 실체인지 잘 알 수 있게 한다. /연합뉴스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와 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가 가입한 민노총 산별 노조다. 근로자의 복지와 상관없는 반정부 반미 등 정치투쟁을 상습적으로 벌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민중연합당 행사에 당원들이 5000명이나 참석한 것도 충격적이다. 아직도 헛된 민족해방 민중혁명의 미망에 사로잡힌 작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공동지도부 얼굴은 온통 통진당 출신들이다. 안주용 농민당대표는 통진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정태흥 지역당원 대표는 통진당 서울시당 위원장 출신이다. 섬뜩하다.
통진당을 이끌던 전직 의원들도 이날 행사에 나타났다. 김재연 오병윤 김미희가 그들이다. 이중 김재원과 이상규 김선동 전의원은 지난 4.13총선 직전 창당한 민중연합당에 입당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주목되는 것은 이석기의 누나 이모씨도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관계자도 가세했다. 이 단체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97년 이 단체에 대해 이적단체로 판결한 바 있다.
민중연합당은 도로통진당 규정에 대해 ‘악의적 낙인찍기’라고 반발한다. 지도부와 이들의 구호, 정치적 주장을 보면 통진당과 하등 다를 게 없다.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하등 타당하지 않다.
민중연합당 당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국가 내란음모사건으로 장기복역중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했다. 김창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사드배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선동했다. 박근혜정권이 미국과의 밀실협상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한다고 강변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들이다. 김창한은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좌파들이 총출동한 ‘사드반대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촛불시위를 주도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통진당세력들이 다시금 발호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헌재는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통진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통진당과 유사한 당령과 강령을 바탕으로 정당등록 신청을 하면 불허하도록 했다.
정당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산정당의 구성원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 입법이 불충분해 이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할 수단이 뚜렷하지 않다.
법무부와 검찰은 민중연합당 세력들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헌재에 통진당해산을 위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당시 법무부장관을 맡았다. 직접 정부를 대표해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했다.
법무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민중연합당 세력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내놓야 한다.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가뜩이나 사드배치 문제로 남남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독재자정권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라고 남한내 접선세력을 상대로 지령을 내보내고 있다. 안보가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다. 박근혜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사드배치를 결단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결행했다. 사드는 김정은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분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민중연합당은 자신들의 소개문에서 자주와 평화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자주는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것이다. 반미가 그들의 속셈이다. 사드배치에 결사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반제반봉건 민족및 민중해방노선에 따른 것이다.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속국이므로 미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숨은 논리다. 북한도 위장된 자주평화통일을 내세우며 주한미군 철수와 공산화를 노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드문제로 국론 분열이 심한 상황에서 통진당 출신들이 다시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