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원순 청년수당, 동아리활동비까지 퍼주기"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의 '부동의'에도 강행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 "그동안 누차 지적됐듯 동아리활동비 등 취·창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활동까지 지원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퍼주기 수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은 엄연히 기본철학과 운영원리가 서로 다른 제도"라며 고용노동부가 청년희망재단과 협업한 청년구직수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 등 적극적 구직활동에 참여한 경우만 수당을 지원하는 '상호의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도 수료 청년의 잠정 취업률이 78.6%로 효과가 입증된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수당에 대해 "제도의 효과가 검증된 바도 없고,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실제 청년취업을 지연시키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년수당, 박 시장이 하면 퍼주기고 고용부가 하면 제대로된 복지정책인가'라며 새누리당의 비판이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않고 '박원순표 퍼주기' 청년수당 비호에 급급해 엄연히 다른 두 제도를 억지로 같다고 주장한 우 원내대표의 정파, 당파적 시각부터가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라고 맞받았다.

민 원내대변인은 또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청년수당 때문에 노량진 공시생들도 술렁인다고 한다. 아무 원칙도 없이 퍼주기만 하는 청년수당의 피해가 이젠 선량한 청년구직자를 넘어 공시생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민주가 정말로 청년과 국민을 위한 민생정당이라면 더 이상 '박원순표 퍼주기' 청년수당을 비호할 게 아니라, 먼저 복지부의 (지난 4일) 직권취소 결정을 서울시가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일명 청년구직수당으로 불리는 고용부의 정책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34세 미만 미취업자) 중 마지막 단계인 '취업 알선' 과정에 이른 저소득층 청년들이 상담원 직접 상담을 거쳐 구직 의사가 확인됐을 때 교통비·면접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총 3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부와 협업키로 한 청년희망재단의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청년(만 19~29세)이 활동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3000명까지 선정,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활동비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에서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