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통일부장관의 사드관련 궤변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정장관은 16일 더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주최한 한 특강에서 사드배치는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반대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민평련은 고 김근태의원을 따르는 좌파진보정치인들이 만든 단체다. 현재는 설훈의원이 좌장을 맡고 있다. 설훈의원은 사드배치에 대해 더민주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 전장관의 발언 중 가장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보복가능성을 과대포장한 점. 국민적 자존심과 자긍심을 팽개쳤다.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이 한국을 보복하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는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중국이 한 대 때리는 펀치는 세계 권투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의 펀치와 같다고 했다.
반면 한국이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초등학생이 권투 글러브로 한 대 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지극히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몸에 벤 친중론자다.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급속히 커졌다. 경제규모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2위로 올라섰다. 알리 펀치와 초등생 펀치를 비교한 것은 금도를 벗어났다. 한국의 왜소함과 나약함만 강조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자위적 조치에서 비롯됐다. 정세현 전통일부장관이 사드배치로 중국이 보복하면 알리의 펀치를 맞는 것 같은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고 궤변을 늘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박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봉건시대 중국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중요 국사에 대해 사사건건 윤허를 받아야 했던 것을 재현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중국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쯤하면 그는 뼈속까지 중국에 대한 과공과 조공의식으로 가득차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친중사대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유성룡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은 패퇴하는 일본군을 조선군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명나라 장수 이여송에게 항의했다. 명나라는 왜와 강화협상을 진행중이었다. 조선을 분할해서 나눠먹는 획책도 벌였다.
유성룡은 단호히 반대했다. 소위 기패참배 거부였다. 명나라 강화협상단이 기패관을 앞세우고 한양의 왜군막으로 가는 길에 파주에 머물렀다. 명나라진영은 유성룡 등 한국의 대신들에게 기패에 참배하라고 강요했다. 유성룡은 왜로 가는 기패에 대해 참배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여송은 균율로 유성룡을 다스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여송 군막으로 가야했다. 일개 명나라 장수가 조선의 영의정 유성룡을 빗속에 반나절이나 세워두는 고압적 자세를 보였다. 명은 조선의 영의정을 이렇게까지 하대했다. 선조는 명나라군사를 천군, 하늘의 군대라며, 하루속히 파견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
왜군이 밀려오자 의주가 몽진한채, 한사코, 명나라로 입부하려 했다. 군주가 백성을 버리고 중국에 의탁하려 했다. 왕은 나라를 버리려 하고, 유성룡은 이를 막고, 왜군을 물리치고자 했다.
중국은 우리를 영원한 하수, 조공국으로 낮춰본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했다.
정세현은 우리가 사드배치에 반대할 경우 불거질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미국이 압력은 넣겠지만, 보복한다고 해서 미군을 철수하겠나. 그런 공갈에 넘어가는 게 바보"라고 강변했다. 한술 더 떠 "주한미군 철수는 공갈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아전인수도 이런 왜곡이 없다.
가관은 미국이 경제복을 할 경우 중국과 더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한 점. "중국과 잘 만 지내면 굶어죽을 걱정이 없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해도, 중국과만 잘 붙어살면 걱정이 없다는 식이다.
정세현은 최근에도 사드배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미시일 공격에 대한 방어무기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가 좋아할 말들만 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런 정세현에 대해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주변국 입장을 옹호하는 사대주의적 매국행위라고 격한 비판을 가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정세에 이렇게까지 무지한 사람이 김대중-노무현정부 통일부장관을 지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한강의 기적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는 미국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이승만초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해서 번영의 토대를 닦았다. 박정희대통령은 산업화를 통해 경제강국의 기초를 다졌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대규모 물자원조를 했다. 한반도가 공산화되기 직전에 6.25에 참전해 남한을 지켰다. 미국 수십만명이 희생됐다.
정세현은 깨달아야 한다. 한미동맹이 깨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마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경제는 그날로 망한다"고 경고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한국경제는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 세계금융중심지 월가의 투자자들은 한미동맹을 가장 중시한다. 한국과 미국간에 동맹관계가 확고하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만일 동맹이 흔들리면 한국신용등급을 내린다. 월가와 미국신용평가기관은 북한이 우리에 대해 서울불바다등의 협박을 해도, 한미간의 동맹관계가 확고하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야당 당수인 김종인대표마저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의 비극적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정세현은 무슨 궤변으로 중국과 잘 지내면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보복시나리오가 현실화해도 별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정세현 전통일부장관이 16일 더민주당 진보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사드배치 철회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공갈이며, 한국에 보복을 하면 중국의 손을 더 잡으면 굶어죽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친중사대를 부채질하는 발언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현의 사드반대는 중국입장을 강화시키고, 국론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 김정은정권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맞선 자위권적 방어체계다. 김정은은 수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4차 핵무기 실험에 이어 5차 핵실험도 불사하고 있다.
김정은은 합리적 이성이 마비된 전쟁미치광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맞설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세현식의 반미 중국밀착론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한국은 곧바로 외국기업의 탈출과 증시 붕괴, 환율급등으로 또다른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순간, 한국을 우습게 안다. 지난 2000년간 중국은 한국을 조공국으로 하대했다. 중국의 침략과 약탈로 한민족은 수시로 고통을 받았다. 중국은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나라가 아니다.
경제가 조금 커졌다고 근육질을 과시하고 있다. 하드파워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스마트한 소프트파워는 미흡하다. 글로벌대국으로서 이웃국가와의 평화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조금 체격이 커졌다고 거들먹거리는 남자와 같다. 이웃 친구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멀었다.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행동거지, 사고방식이 세력되지 못했다.
한반도 주변 4강 중에서 한국에 대한 영토야심이 없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중국 일본 러시아는 수시로 한국을 병합하고 침탈하려 획책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했기에 오늘날 경제번영과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가 이뤄졌다. 해양문명을 수용했기에 수출입국이 가능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과의 관계유지는 중요하다. 교역규모도 연간 3000억달러(홍콩 경유포함)를 기록중이다. 중국이 사드문제로 보복을 가시화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벌써 단체관광객의 방한을 막고 있다. 세관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도 들리고 있다.
정세현식 중국보복이 알리펀치와 같이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패배의식이다. 자해적 공갈론에 불과하다.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대부분 원자재및 부품들이다. 이들 부품과 원자재들은 중국이 미국 유럽 등 해외에수출하는 완제품에 필수적이다. 정부는 대중수출의 75%가 중국에서 제3국에 재수출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사드문제로 한국을 보복하면, 미국도 중국에 대해 보복을 할 개연성도 있다. 미국시장은 중국기업들에게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다. 최대 시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드로 한미를 이간시키고, 사드배치를 방해하면 미국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보복을 했다가 되치기를 당한 전례가 있다. 센가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중간 갈등이 격화했을 때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전략물질인 희토류의 수출을 봉쇄했다. 일본은 잠시 고통을 겪었다.
일본은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했다. 중국 이외의 호주 등 제3국에서 희토류를 수입했다. 수입선을 다변화한 것. 중국의 생산기지도 점차 동남아등으로 이전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오히려 일본의 전략물질 수입의 다변화와 독자개발을 촉진했다. 중국에 있는 일본기업공장들이 베트남등으로 대거이전하면서 중국의 일자리도 감소했다. 중국의 치졸한 보복은 그들에게 더욱 타격이 컸다.
정세현식 반미중국밀착 선동은 좌파들의 극단적인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다. 한미동맹은 결코 흔들려선 안된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결코 중국에 의존할 수는 없다. 자위적 방어무기체계는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정세현의 사드반대와 미군철수 공갈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안보문제가 선동가의 말에 농락당할 수는 없다.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한미동맹 약화는 한국경제에 재앙이다. 제2의 외환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들은 정세현의 궤변에 속지 말아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필요하다. 전략적 경제동반자관계는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드문제로 흔들린 한중관계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가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천안문 망루외교로 다졌던 최상의 관계가 사드문제로 흔들린 것은 안타깝다. 안보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경제보복이 무섭다고 우리국민과 국가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는 없다.
정세현의 선동은 곡학아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 경제에 치명적 독이다. 우리는 그의 위험한 사고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 결코 속아 넘어가선 안된다. 더민주 일부 386운동권 반미강경파들이 정세현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정당에 나라운명을 맡겨야 하는가?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