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검찰수사가 중요한 이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 수석) 아들인 (의경) 운전병 인사와 (우 수석 가족 기업인) 정강이다." 결국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 말대로 결론이 났다. 내통 의심이 가는 특정 언론사에 흘린 대로 이 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이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의 직권 남용이 있었고, 우 수석 가족 기업인 (주) 정강 운영 과정에 횡령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거래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부패 비리 혐의가 있는 것 같이 몰아가면서 거대 스캔들로 키워 시작한 것 치고는 결론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 더 황당한 건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을 조사도 않고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동아일보가 취재해 폭로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나. 각본대로 흘러갔다는 뜻 아닌가.

언론이나 정치권은 강제수사권도 없고 조사범위도 한정된 특별감찰관법의 한계를 말한다. 또 당사자가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성실했다며 우 수석을 비난한다.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다. 그럼 감시대상이 감찰관의 그 어떤 요구에도 순순히 따르고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그런 비난을 일삼는 언론사 사주가 우 수석 입장이었어도 아마 더했으면 더 했을 것이다. 

이 법의 한계와 현실이 그런 건 특별감찰관법을 만든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이다. 어찌됐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 수석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 그가 현직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그것도 알 수 없다. 물론 이석수 감찰관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며칠 전 MBC와 동아일보가 폭로한, 그가 특정 언론사 기자와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에는 감찰 내용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외부와 짜고 처음부터 우병우 낙마를 목표로 감찰을 해왔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 

또 폭로된 대화 중 이 감찰관의 이런 말도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가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언론사 간부에게) "일단 좀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느냐"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한다. 조금 시간을 보자" 사실 우병우 검찰수사보다 더 시급한 건 이석수 검찰수사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에서 우 수석 혐의와는 비교가 안 된다. 단순한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와 국기문란 사건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엄정 중립 속에서 공정하게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감찰관은 외부에 감찰 내용을 흘리는 차원을 넘어 특정 고위공직자 낙마를 목표로 외부와 사전 공모까지 한 혐의가 짙다. 이런 감찰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게다가 이 감찰관의 행위는 그 자체로 청와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일이다. 

청와대가 19일 김성우 홍보수석까지 나서서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그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다. 

국기문란 사건은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훗날 어떤 정권에든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동안 우병우 수석 논란을 넋 놓고 쳐다만 보던 새누리당이 정신 차리고 어제 대변인 논평에서 "사전 기밀누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것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뒤늦게나마 이석수 감찰관을 비판한 것도 마찬가지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현아 대변인은 "특별감찰 활동의 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 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라며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까지도 법을 위반하며 누설한 것은 의도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건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도 나와야 할 목소리다. 

게다가 시중에는 이석수 감찰관의 이런 행위 배경에는 어떤 거대 언론사가 엮여 있다는 소문까지 횡행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다. 검찰은 이석수 감찰관을 수사하면서 그 의혹까지 낱낱이 수사해 국민 앞에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언론의 광적인 공격과 여론몰이가 왜 시작됐으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 어리둥절해하는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의혹들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언론이나 야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맹목적이고 광적이기까지 한 공격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당연하지 않나. 일이 여기까지 온 이상 우병우 수석 수사도 해야 하겠지만 이석수 감찰관 검찰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 

필자는 글을 마무리하기 전 끝으로 조선일보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조선일보는 오늘도 우병우 수석과 청와대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우 수석 아들 휴가일수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대단한 부패 비리처럼 뻥 튀기더니 지금 이석수 감찰관의 국기문란 사건에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이 감찰관의 불법 의혹을 폭로한 방송사를 향해 도리어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그걸 가지고 불법 운운하며 겁박까지 하는 기막힌 행태를 보였다. 

조선일보가 왜 이러는지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국민들이 그냥 알아서 추측하면 되나.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우병우 한 명 왜 떨구지 않느냐고 오늘도 악을 쓰고 있다. 필자는 거꾸로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보수정론지를 자처하던 조선일보가 왜 우병우 한명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느냐고 말이다. 

우병우 수석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조선일보는 보수정론지가 아니라 자신의 입맛대로 재단하는 언론권력의 횡포일뿐이다. 지면에 사실과 품격은 사라지고 소설과 선동만이 가득했다. 이석수 감찰관의 국기문란 사건은 감추고 불법사찰 프레임으로 물타기 선동하는 조선일보 모습은 좌파선동지들의 흔한 모습을 닮아 있다. 그걸 좌파세력이 좋아라 박수를 치고 있는 작금의 모습이 씁쓸한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조선일보의 지금 모습은 과연 국익과 정의를 위해 뛰는 언론의 모습인가. 조선일보는 우 수석이 당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지만 필자는 반대한다. 우 수석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물러나면서 해악이 더 크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이, 정권이 우병우 사례 식으로 흔들린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도 음모와 정치공작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문처럼 특정 언론의 사익과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 정권이 굴복한다는 꼴이 된다면 그것만큼 참담한 일은 없다. 

우 수석이 현직이어서 제대로 조사 못할 거라는 얘기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무시하는 얘기다. 우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 있다고 그의 눈치를 본다고 불법인데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런 논리라면 정권 마다 막강한 대통령과 검찰 권력 아래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비리와 불법들이 드러날 수가 있나. 

검찰은 있는 그대로 법대로 수사해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 언론도 더 이상 선동을 멈춰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착하고 순진하지만 언론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그대로 믿는 바보는 아니다.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또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의 성숙도가 증명될 것이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