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자동차에어컨 생산)의 노사분규가 장기화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맞서 회사측의 직장폐쇄(7월 26일)가 21일로 한달을 앞두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벌써 45일을 넘겼다. 파국이 장기화하면 제2의 한진중공업, 제2의 쌍용차가 우려된다.
회사측은 막무가내식으로 직장을 점거중인 노조에게 공장일부라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지회다. 강성노조의 영향아래 있다. 회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장경비 용역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등 협조적 자세도 보였다.
노조는 지금 이 순간 절박하게 고민해야 한다. 노조는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해서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것은 최악의 행태다.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돼야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을 낸다. 수익을 내야 종업원들에게 임금 등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회사가 돌아가야 회사와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다. 지금 노조는 이 평범한 원칙을 망가뜨리고 있다.
근로자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매일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다. 정당한 노동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공장을 무단 점거해서 제품생산을 막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노조간부들의 불법파업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들의 소중한 회사를 지켜야 한다. 노조간부들의 말대로 공장을 장기간 점거하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다. 소중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갑을오토텍노조 불법점거가 장기화하면서 생산차질과 180개 협력사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공장점거를 풀고 생산을 재개해야 한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최고의 복지임을 깨달아야 한다. /연합뉴스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은 수년전 쌍용차 노조의 평택공장 불법 점거와 생산중단, 한진중 노조의 막가파식 투쟁에 따른 후유증을 상기해야 한다. 금속노조 지회들이 강성투쟁을 벌여 어떤 것을 얻었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한진중공업, 쌍용차노조는 심각한 노사갈등과 투쟁을 벌인 후 민노총을 탈퇴했다.
이제는 노조가 앞장서 수주에 나서고 있다. 정치투쟁과 파업에 동참하라는 민노총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오로지 경영진과 회사 발전을 위해 이인삼각으로 뛰고 있다.
갑을오토텍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 회사는 지난 2년간 200억원가량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노조의 요구는 도덕적 해이수준이다. 2016년 임단협에서 임금인상 요구, 10년 고용 보장, 해고시 3년치 평균임금 지급, 노조불법행위시 민형사책임 면제, 노조의 신입사원 채용거부권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악의적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같은 노조요구가 맞다고 강조한다.
노조는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회사를 망가뜨리려 작정한 것같다. 외부세력이 노조를 선동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여소야대 환경속에서 국회 환노위가 갑을오토텍 노조의 회사 불법점거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정치권은 제3자금지원칙에 따라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민노총은 갑을오토텍노조 파업을 지원하기위해 희망텐트를 열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노조의 파업시 '희망버스'를 연상케 한다. 민노총과 야당, 좌파시민단체, 좌파매체등은 부산 영도다리에 총출동했다. 그들은 한진중공업의 희망퇴직을 철회하고, 원상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부산영도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야당은 노골적으로 촛불시위등에 참여 노조의 불법파업을 부추겼다. 민노총 모 간부는 한진중공업의 대형 크레인에 장기간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다.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서 제품생산을 방해하면 근로자와 가족, 협력업체 등이 연쇄 고통을 겪는다. 협력업체만 180개나 된다. 갑을오토텍 정규직은 평균 8400만원이나 받는다. 자동차부품업체 정규직으로선 대단히 높은 임금이다.
협력업체직원들은 갑을오토텍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절반도 안된다. 생계가 위협받는다. 기득권 정규직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노조의 불법점거가 지속되면 공권력 투입이 검토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불법점거로 인한 생산차질과 협력사 피해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권력투입으로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노조와 야당,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한경오 좌파매체들은 공권력투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점거중인 노조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는 노조편들기에 여념이 없다.
갑을오토텍의 강성노조의 행태는 한국노동문화의 후진성을 실감케 한다. 한국의 노동부문 경쟁력은 세계최악이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부문 효율성은 2007년 24위에서 2015년 83위로 추락했다. 노사협력및 고용 해고 등의 부문에서 최악의 수준이다.
갑을노조의 행태는 한국노동부문이 얼마나 심각한 환부를 앓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강성노조를 놓고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해이후 숱하게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야당은 마이동풍이었다. 민노총은
지난해 11월 광화문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개혁 분쇄를 내걸고 불법폭력투쟁을 주도했다. 야당도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귀족노조가 버젓이 활동하는 한 일자리창출과 투자확대는 당분간 힘들어진다. 제조업의 해외탈출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외국기업들도 한국노조의 강성투쟁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제 정부를 향해 짱돌을 들지 말고, 귀족노조 야당에 그 분노를 폭발시켜야 한다.
갑을노조는 좌파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점거를 선과 악의 싸움으로 호도하고 있다. 노조가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다면 회사정상화는 극히 불투명하다. 한국노동계가 일자리를 지키기위한 협력적 관계로 변할지는 매우 비관적이다. 고임금과 강성노조에 못이겨 국내사업장이 다 해외로 떠난 다음에나 일자리의 소중함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