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급 제한, 3년전 활성화서 억제책으로 둔갑 "일대 혼선"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서 택지공급제한이 3년 전 부동산활성화 핵심조치에서 억제대책으로 둔갑, 주택시장에 일대 혼선을 초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장관회의가 25일 확정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분양주택 공급의 원천인 택지공급 제한을 담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택지공급을 지난해 58%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에 추가 감축토록 하겠다는 내용일 골자다.

수도권 택지공급 축소는 지난 2013년 4·13대책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핵심 대책이이었다. 공급축소를 통해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존 매매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겠다는 의도였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조치가 이번 8·25 가계대출관리대책에서는 억제책으로 둔갑한 셈이다.

한문도 부동산박사회회장은 ""LH의 수도권 택지공급 축소는 지난 2013년 4·1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의 핵심내용의 하나다"며"활성화조치를 시장 억제책으로 둔갑시킨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지공급을 제한했을 경우 신규 분양은 감소, 집단대출이 줄어들 수 있으나 기존 분양 등 매매시장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어날 소지가 크다"며"시장은 부양조치를 억제대책으로 바꾸는 정책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간이 공공택지 공급 축소의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을 줄일 경우 지역조합 등 민간부문 택지공급이 활성화될 공산이 크다"며"수도권 분양시장이 지금처럼 활기를 띨 경우 민간이 정부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수요조절책에 반발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대폭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와 가계대출 건전화방인이 담겨있다.

특히 내달부터 금융권과 보증기관이 수요조절책에 착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와 분양보증심사가 강화된다.

10월부터는 집단대출인 중도금 보증이 현행 100%에서 90%로 줄어들고 현행 주택금융공사와 HUG 등 2개 보증기관이 2건씩 보증, 개인 당 4건을 보증하던 것을 통합, 2건으로 줄인다.

또 앞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공급을 축소하는 데 이어 현행 은행권에 국한된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전환 등의 유도를 내년 1월부터 보험권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안정 관리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고 주택과잉공급의 우려를 대응, 주택공급의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