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9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세미나실에서 센터와 공동으로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갈등조정 사례를 내용으로 『갈등해결 우수사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우리 사회에 협력적인 갈등해결 문화를 확산하고자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전국의 갈등해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현장을 방문하는 「대통합위, 갈등해결 현장을 가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국민대통합위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71건의 갈등해결 사례를 심사하여 1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와 당시 참여했던 지역주민, 그리고 조정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은 국내 갈등해결 분야의 상징적인 사례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소통하고 인내함으로써 소중한 결실을 이루었다"며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많은 요즘 기존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민-관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회가 29일 국립서울병원을 찾아 갈등해결 우수사례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한광옥 위원장은 최성구 의료부장 등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 지역주민, 갈등조정위원들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위치한 마음극장과 박물관, 하늘정원 등을 돌며 센터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을 격려했다.
국립서울병원은 1961년 국내 최초의 국가 정신병원으로 개원한 이래, 정신병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동네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발전이 막혀왔다는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이전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89년부터 타 지역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마땅한 대안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이전할 것인지 재건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었다.
국무총리실이 보건복지부에 갈등조정을 권고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약 13개월(2009.2월~2010.2월) 간 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되었다.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타 지역 이전, 광진구 내 대체부지 이전, 현부지 신축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했으며, 2010년 2월에 최종적으로 광진구 현 부지에 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한 종합의료행정타운을 새로 건축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 갈등전문가 활용을 통해 주민설명회, 주민참여형 여론조사,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갈등관리 기법이 적용되었으며, 시설을 이전하지 않고도 '종합의료행정타운' 건설이라는 발전적인 안을 끌어냄으로써 주민 수용이 가능하였다.
추가적인 난관도 있었다. 최종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조직 신설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부정적 반응과 예산 확보 등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었는데 실무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단계 사업으로 올해 2월과 3월에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을 준공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개원할 수 있었다.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종합의료복합단지는 2018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며 2019년부터 보건 및 의료 관련 공공기관 12개가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7월 부천시 노점갈등 해결사례를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갈등해결 우수사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