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금융권 영향 없다?…우량자산 빼돌리기‧형평성 논란 점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진해운 법정관리행이 결정됐지만 오히려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알짜자산 빼돌리기 의혹, 대우조선해양과의 형평성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번 법정관리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금융권 내부의 공방은 당분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 이사회는 이날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했다. 비슷한 시점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현대상선-한진해운 합병설을 부정하면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을 우량자산으로 손꼽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진해운에 '우량자산'이 과연 존재하느냐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30일, 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에 대한 추가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자회견장에서도 제기됐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기자들로부터 '한진그룹 경영진이 알짜자산을 미리 매각해 빼돌리기 의혹이 존재한다'는 골자로 계속 질문이 나오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 회장은 "(한진그룹이) 국내 경제에 기여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사실(알짜 빼돌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자체도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가 된다"면서 "큰 논란거리가 아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밝혀지지 않은) 어떤 상황이 있다면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싶진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진해운은 평택 콘테이너 터미널 지분과 부산신항만 지분 등 국내 핵심자산은 물론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과 베트남 틴깡가이멥 터미널 지분 등을 한진그룹 계열사 등에 매각한 상태다. 

보유 선박의 경우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상거래 채권 채무자에 의해 회수될 가능성이 있어 매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만과 항로 운영권 일부가 남는 셈인데 이것으로 현대상선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초래한 채권단의 '지원불가' 결정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측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은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도합 5억 3000만 달러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5억 달러의 23.5%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 유독 대우조선해양에만 지원된 점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부당․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산은은 이번 한진해운 건에 대해서는 '혈세 과다투입을 용인할 수 없다'는 논리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이번 법정관리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이미 부실 사실과 대한항공에의 영향 가능성이 신용평가를 통해 반영돼 온 만큼 채권시장‧주식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이라는 골자다.

은행권 역시 한진해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상당 부분 적립한 상태라 추가적인 타격은 없다는 지적이다. 주요 채권자 중 하나인 KEB하나은행이 아직 한진해운에 대한 여신등급을 '고정'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절반 정도만 쌓은 상태다. 그러나 KEB하나 관계자는 "추가충당 규모는 400억 원 수준으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알짜자산 빼돌리기, 형평성 논란 등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둘러싼 공방은 이제부터 막이 오르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