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고영구국정원장 임명과 박근혜대통령 조윤선 임명

2003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노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고후보자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노대통령은 "국회는 국회로서 할 일이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국회는) 서로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해 강한 불쾌감도 표시했다.

정보위가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도 노대통령은 고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고원장은 좌파성향의 민변 출신에다, 이념편향성 논란이 거셌다.  

87년 제정된 헌법은 장관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못박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장관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20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장관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목잡기로 일관했다.

야당은 2일 단독으로 조윤선 문체부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서 '부적절의견'을 채택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중국 순방중인 지난 4일 두 장관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로 임명했다.

야당의 정치공세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야당은 노무현대통령이 고영구 국정원장의 임명을 강행했을 때도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땐 대통령인사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으로 몰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더민주 국민의당은 박대통령의 조장관과 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국회무시, 협치무시라며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억지요,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것은 야당도 잘 알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인사권에 대해 발목잡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87년에 제정된 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장관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권력분립과 견제를 위해 국회에 장관 해임건의안을 부여했다. 80년에 만들어진 5공화국 헌법에선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을 주되, 국회에 대해선 장관해임권을 주었다.

야당은 현행 헌법상 국회가 장관 해임권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단지 일반안건으로 장관 해임건의안만 낼 수 있을 뿐이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입법부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까지 국회무시, 협치무시라며 공세를 벌이는 것은 금도를 벗어났다.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당초 지난달 31일에는 국무위원으로서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상황은 이틀만에  180도 바뀌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 발언 중 사드반대, 우병우 민정수석, 공수처 신설 필요 등 야당편향적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청문보고서 결론이 뒤바뀌었다.

지난 2일 교문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여당의원들의 퇴장속에서 조장관에 대해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이 정의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농성과 사과요구를 하면서 숫적 우세를 갖고 있는 야당이 세과시를 한 것이다.

야당은 여소야대 힘을 악용해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했다. 야당이 숫적 우세로 밀어부친 청문보고서는 기속력이 없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참작할 뿐이다.

조장관은 3년전 여성가족부장관 국회 인사 청문회 시절엔 적격 의견을 받았다. 당시는 적격이고, 지금은 부적격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흔들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더민주 국민의 당은 겉으론 협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이 독선과 오기로 인사권은 물론 각종 국정의 발목만 잡는다면 국민이 눈을 부릅뜰 것이다.

더민주는 마치 내년 대선은 따논 당상인양 폭주하고 있다. 거야가 지금처럼 거친 근육질만 과시한다면 국민의 눈밖에 날 것이다. 그런 정당엔 미래가 없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