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슬로건인 '경제민주화'를 겨냥 "우리 경제문제를 치유할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져있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당 김종석·유민봉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을 주제로 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하나의 정치적 구호로서 정쟁에 머물렀지, 현실에 구체화되는 게 상당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경제민주화 구호는 참신하지만 방법론에 들어가면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이미 실현됐거나, 주장이 나왔지만 여러 논란이나 현실에 부딪혀 많은 경제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고발권 폐지를 각론으로 주장했지만 경제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당 김종석·유민봉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마치 우리 경제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금이 밥이 될 순 없다"며 "성장이라는 밥이 뒷받침되지 않은 소금은 길가에 뿌려지는, 아무 의미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고 경제민주화 우선주의는 '주객전도'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이야 말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 실험에 좌우되는,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그 정도의 중증 환자도 아니고 경제민주화는 또다른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들에게 왜 투자를 안하느냐고 물으면 '정치가 너무 불안해서'라고 한다. 현대차는 IMF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7년 이후 국내에 단 한개 공장도 짓지 않고 있다. 이런 규제는 또다른 부패와 여러 문제점을 낳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결국 우리 엔터프르누어(기업가) 시대, 혹은 상당히 고장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길만이 해답"이라며 "벤처정신 복원과 사회도덕성 회복이 필요하며, 우리 정치권이 경제를 위해 이를 뒤에서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