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간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 2년이 다 돼 가도록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법 개정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33만원인 지원금 상한 폐지를 검토했다가 논의를 전면 중단한 이후, 단통법은 현재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10일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건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한도 제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일선 통신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등이 핵심 골자이며,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의 법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따로 고시하는 ‘분리공시’ 도입과 위약금 기준과 한도 고시 등이 담겼다.
지난 4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요금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3사는 고객지원금을 대폭 줄인 반면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신사만 살찌우는 법”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다.
최근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1명당 평균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9만3261원에서 올해 6월 17만4205원으로 40.6% 감소했다.
반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107억원에서 지난해 3조 1688억원으로 96.7%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줄인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의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은 2014년 29만6285원에서 올해 6월 15만7358원으로 46.9% 줄었다.
LG유플러스는 29만9413원에서 19만5794원으로(41.4%) KT는 28만9959원에서 16만9839원으로(34.6%) 줄였다.
여기서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과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15%),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단통법 도입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데다가 이동통신사간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행 지원금 상한제 33만원 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달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교 교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고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그만큼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에 상한선이 적용돼 경쟁사 고객을 유치하려는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며 “일몰 시점을 앞당겨 단통법을 폐지하고 요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