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안보 국론분열 결집 계기삼아야

9일 오전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황교안 총리 주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한 뒤 10여 년간 모두 5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수십 차례를 거듭했다.

우리는 그동안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었다. 햇볕정책과 남북경협을 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바람을 어김없이 무너뜨렸고 핵·미사일 실험뿐만 아니라 무력 도발로 우리의 안보관을 테스트 했었다.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며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 경상북도 보다 조금 큰 영토에 수십 배나 많은 아랍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의 안보는 위태롭게 보이기만 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동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은 이스라엘이다.

4차례의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적들 보다 전력이 약했지만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팔레스타인의 로켓포 공격을 막기 위해 아이언돔으로 자국 국민들을 지켰으며, 화학전에 대비해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했고, 이란의 핵개발 소식이 들리자 과감하게 핵 시설을 타격했다.

우리는 안보 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국론은 분열되었고 그 중심에는 좌파세력들이 거짓 선동과 분열을 획책하곤 하였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 것은 국제합동조사단의 발표를 통해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지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진실을 부정하며 의혹을 만들어 냈었다. 연평도 포격 때에도 우리는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을 거듭하였다.

북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야당 지도부의 인식을 보면 간담이 서늘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중 참여정부는 북한과 군사충돌이 없었다며 말했다. 북의 1차 핵실험은 군사적 충돌로 여기지도 않는 발언이다. 그래서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 핵은 방어용이며 탄도미사일은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보차원의 위기가 아니라고 발언했다.

안보에 대해 무감각한 세력들이 10년간 나라를 이끌었다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새로 선출된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6일 국회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대표는 북핵에 대해 "햇볕정책 아래에서 통제 가능했던 핵이 예측불허의 재앙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언급했는데, 북한이 햇볕정책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했다는 여러 자료들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을 제1 야당 대표가 자랑하듯이 말한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두렵지가 않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주변국들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수십 년 전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적들의 공격에 준비하고 대응한 국민의 안보 의식이 오늘날의 평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월 대정부 질문에서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북핵의 인질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햇볕정책을 하던 때에 더욱 가속화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경협과 대북 대화·교류 등 평화를 위한 노력은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고 우리가 북핵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면 윤 의원의 발언처럼 우리의 후손들은 북핵 인질이 되거나 결국 북한에 굴복해 적화통일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북핵은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오늘의 위기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사회의 책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북핵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고구려가 내부에 의해 멸망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개소문의 장남인 연남생이 당나라에 귀순했고 고구려 침략군의 최선봉에 섰다. 베트남이 적화된 배경엔 내부의 갈등과 분란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국민 개개인의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북의 5차 핵실험은 국론을 모으고 국민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은다면 북핵 위기는 충분히 극복가능 할 것이다./이신훈 새마음포럼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