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문회' 야당 꼼수에 판 깔아준 정진석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내 이견에도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 채택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 우선 야당이 우 수석을 이 정부 흔들 공격기재로 삼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건 "시중에선 '대통령 우병우'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를 자극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태도만 봐도 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이 50일이 넘도록 우 수석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우 수석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비판을 하더라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게 아니라 수사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든가 중간 결과라도 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게 여론 지지를 더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날이면 날마다 치성 드리듯 물러나라 떠든다. 대통령 자극을 밥 먹듯 한다. 이건 뭔가. 이미 야당 스스로 자신들이 정치 공세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속셈이 이리 빤한데 정 원내대표가 원칙론만 내세워 가볍게 처신하는 건 적전분열 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대한민국 사정(司正)업무를 관할하는 민정수석이 의혹을 받는 처지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계속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렇게 입바른 야당이 정치중립 의무를 무시하고 대놓고 편파적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키는 행동대원으로 전락한 것(우상호)"이라며 거꾸로 새누리당에 덮어씌우는 얍삽한 되치기까지 시도했다. 야당이 정말 공정하고 원칙적인 양심세력이라면 국회의장에게도 똑같이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만 보였을 뿐이다. 

우 수석을 둘러싼 사퇴 공방은 이렇게 뻔뻔한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진실이다. 우 수석을 흔들어 대통령과 정부의 힘을 빼고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 자신들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현재 우병우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야당 행태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원칙론만 가지고 우 수석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으니 딱한 노릇이다. 새누리당 내에서 "당청관계 훼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 원내대표가 원칙론을 고집해서가 아니다. 작금의 우병우 논란이 왜 벌어지게 됐는지 알 만한 사람들이 야당 요구부터 덜컥 들어주면서 현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출석해도 인정됐던 관례는 왜 생겼겠는가. 업무상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온갖 정치공세에 시달리고 외압을 받게 되는 상황은 부적절하다는 데 여야 정치권 모두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그걸 깨겠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한철 장사'를 위해 우 수석을 도마에 올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야당에 우 수석을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합의를 해주고 "원칙이 그렇지 않느냐"고 뒷짐만 지는 게 과연 이 정권을 만든 여당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인가. 

필자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여러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 이상과 현실을 조율해가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유독 우 수석에게만 지나치게 까다롭다. 현실은 도외시하고 원칙론만 강조한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 수석 사퇴를 요구하더니 국감에 불출석하면 법 따라 제재하겠다며 야당과 똑같이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대놓고 '우병우 청문회'를 벼르는데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이다. 정 원내대표가 조선일보 경영진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무시하고 싶다. 하지만 우 수석을 국감 증인 채택하면서 펼쳐질 앞으로의 난장판 정국이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에도 국회 전체에도 좋을 게 없는데 일을 자꾸 그 지경으로 몰아가는 이유를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 우 수석이 사퇴를 하든 말든 국감장에 반드시 세우겠다는 야당 정치공세를 그렇게 도와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여소야대 힘만 믿고 이 정권을 흔들려는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여당 원내대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 수석을 향한 언론의 지나친 마녀사냥 공세에도 별 지적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땐 침묵하다가 유독 우 수석을 청문회 세우는 일에는 원칙을 따지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오랜 지지자들로부터도 오해를 살 수 있는 태도다. 

집권여당의 원내 사령탑이라면 당연히 야당 정치공세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런데 정 원내대표가 우 수석 문제에서 번번이 야당 편만 든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이 우병우 청문회로 정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야당 꼼수에 놀아난다면 "박근혜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본인 다짐도 실현되기 어렵다. 

다시 강조컨대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나 야당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순기능을 하던 관례가 깨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