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양다리?…햇볕론자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사드 궤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근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동맹국인 미국도 이해하고 주변국인 중국도 이해할 대안을 내주는 게 중요하다" 추 대표는 또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며 폄하했다.

알다시피 더민주당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비겁한(이라 쓰지만 사기적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양다리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선 지적하자면 추 대표는 군사무기에 대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 세상에 완벽한 방어무기란 없다. 현재로서 적의 공격에 대비해 가장 유용한 무기가 무엇이냐를 두고 선택할 뿐이다. 사드가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 우리가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인 최선의 방어체계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드 반대론자들도 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지 못한다. 고작해야 전자파 괴담으로 선동한다거나 수도권 방어가 안 되지 않느냐는 식의 곁다리만 물고 늘어질 뿐이다. 방송인이란 가면을 쓴 한 선동가는 사드를 반대한답시고 '더 큰 피해가 예상되면 무기를 버리는 게 원칙'이라며 기막힌 성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반대세력의 논리는 궁색하다.

이렇게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사드 반대론자들의 현실이다. 국민들의 사드 찬성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다. 그런데도 사드에 대해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거나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란 제1야당의 극단적 주장이 먹힐 리가 있나. 사드 체계가 가진 일부 허점을 침소봉대해 사드의 효용성을 전부 가리려는 선동밖에 안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가 군사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그래도 반대하겠다면 이것부터 군사적으로 반박해보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거의 마치고 이제 우리 안방과 세계를 조준하는 끔찍한 핵공갈 시대를 눈앞에 둔 마당에, 국민들이 제1야당 대표로부터 이런 한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현실은 무척이나 비극적으로 느껴진다.

추 대표는 "사드는 국방사안이 아니라 외교사안"이라며 "왜 지도자가 국민에게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게 하나.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갈등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지도자다. 사드는 백해무익, 무용지물한 외교적 패착"이라고 얘기했다.

북핵 미사일 방어체계에 불과한 사드를 반대하면서 그럼 사드보다 더 나은 방어무기가 무엇이냐, 그럼 다른 대안은 무엇이냐는 많은 국민들의 질문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사드가 국방사안이 아니고 외교 사안이라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다. 그리고는 사드의 대안이 북한과의 대화이고 햇볕정책이라는 구태의연한 수사나 늘어놓는다. 도대체 이게 뭐하자는 건가. 

우리 국가안보의 문제를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떡칠을 하면서 사드 논란에 중국을 끌어들여 복잡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야당이다. 국방사안을 외교사안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강요하고 있는 건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다. 자신들은 김정은 핵미사일에 현실적인 아무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미국도 이해하고 중국도 이해할 완벽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버티는 건 무책임하다.

필자는 추 대표에게 정말로 묻고 싶다. 사드가 정말 답이 아니라면 당신들이야말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정부에게만 불가능한 완벽성을 요구하는 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이다.  추 대표는 우리 국가안보를 가지고 김정은과 중국의 눈치를 살피라는 당신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국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건가. 무시하면 그만인가. 그러고도 전략적 모호성인가. 

궤변까지 동원해가며 사드를 반대하면서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뻔한 사기를 치자는 것이다. 추 대표는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그 얕은 수를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차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사드는 어찌할 건가. 추 대표는 일단 이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김정은의 핵미사일이 완성된 작금에 와서 과거 김대중식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

미국과 세계를 향해 공갈 협박을 하는 김정은 핵우산 아래 노예의 안락한 삶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그런 삶을 원하는 자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피와 눈물을 바쳐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삶은 결단코 거부한다.

추 대표는 "(북한) 핵이 점점 더 고삐 풀린 괴물처럼 돼가는 건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라며 씨알도 안 먹히는 선동을 할 게 아니라 추 대표 본인을 포함해 야당이 이 엄중한 시기에 스스로들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자각부터 해야 한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