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절벽·성장 둔화·양극화…대기업 규제의 역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기업의 성장에서 온다. 따라서 경제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기업의 성장 유인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일자리, 소득 그리고 개인의 미래 비전도 모두 소속된 기업의 역동적 성장 여부에 달려있다.

기업 속에서 인생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모습이다. 시장의 선택을 받아 성장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경제력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 이 힘은 또한 독점력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높게 유지시키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경제력 남용의 유인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지난 30여 년간 이 난제에 대한 대응은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경제력이 집중되면 당연히 독점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기업의 성장을 규제하여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기업은 무조건 규제해야 옳고 중소기업은 무조건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기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결과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더 큰 난제를 만들어냈다. 이 방법은 직접 대기업의 성장을 억제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동력인 전체 기업의 성장 유인을 차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 부문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면 당연히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소득원인 일자리가 늘지 않아 소득분배 악화가 수반되게 된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한국경제가 부딪치고 있는 장기성장추세 하락과 청년과 노년의 실업 증가 및 분배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의 맹점은 바로 경제력이 있는 자는 항상 그 힘을 남용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데 있다. 

기업이 경제력을 남용할 능력과 이를 실제로 남용할 유인은 전혀 다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아무 데나 뿌릴 거라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으나 돈 많은 사람도 돈을 뿌리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하지 항상 그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경제력 남용 유인을 억제하되 기업의 성장 유인은 강화하여 성장과 일자리를 담보할 대안정책은 무엇인가? 보다 합리적인 경제학은 강력한 경쟁자의 존재가 바로 기업의 경제력 남용 유인을 억제하되 성장 유인은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가르친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독과점 행위는 바로 경쟁자보다도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것인데 이 행위를 할지 말지의 결정은 바로 시장에 적대적인 경쟁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강한 실제 및 잠재적 경쟁자가 있으면 감히 힘은 있어도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 내가 가격을 올렸을 경우 경쟁자에 소비자를 뺏길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의 성장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자유화하여 대기업끼리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정책을 우량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하루빨리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대기업 부문에 새로운 경쟁 압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대기업 부문 경쟁 촉진과 중소기업성장촉진정책으로 기업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높은 경쟁 압력 하에 기업 부문에 성장의 유인을 극대화할수 있고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살려내어 소득원인 일자리 창출로 지금의 저성장 양극화라는 난국을 탈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나 정치권이 지난 30년 동안 해온 것과 같이 균형발전이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사회주의 이념 하에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답시고 지역, 크기, 분야에 따른 차별적 기업투자규제정책을 지속하는 한, 다른 어떤 정책을 써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살려내고 저성장과 분배악화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어 보인다.

그동안의 소위 대기업 문어발투자규제는 대기업들의 성장 억제와 동시에 각자 영역에서의 독과점화와 각종 불공정행위를 조장했고, 잘하는 기업이 아니라 어려운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중소기업정책은 모든 중소기업의 하향 평준화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 부문 전체의 성장 유인을 차단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난국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이 글은 매일신문 [이른 아침에] 코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