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부 돈은 빚이다-금융자본주의
EBS 다큐프라임에서 만든 <자본주의>는 2012년 09월 24일 ~ 2012년 10월 02일까지 방송되었다. 그리고 이 다큐제작팀은 이 다큐를 기초로 <자본주의(2013)>와 <자본주의 사용설명서(2014)> 라는 두 권의 책을 발행하였다(가나출판사).
다큐 <자본주의>와 도서 <자본주의>의 순서나 편재가 약간 다르다. 동영상의 경우 제1부 “돈은 빚이다” 제2부 “소비는 감정이다” 제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제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제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런데 도서 <자본주의>에서는 1장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2장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 3장 “나도 모르게 지갑이 털리는 소비 마케팅의 비밀,” 4장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5장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의 순서로 되어 있다.
눈에 띄는 차이는 다큐멘터리<자본주의>의 “소비는 감정이다(2부)”와 “금융상품의 비밀(3장)”이 도서에서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에서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케인즈, 하이에크 4명의 경제학자를 다루는데, 다큐에서는 제4부에서 아담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를 그리고 제5부에서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다루고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데, 책에서는 제4장의 제목을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이라고 해서 4명의 경제학자를 모두 다루고, 제5장에서 결론적으로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제작진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자본주의의 나갈 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순서를 조정한 이유는 다큐의 경우 매 방송의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하는 반면에, 도서의 경우에는 각 장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순서나 구성만 바뀌었을 뿐 도서 <자본주의>는 다큐<자본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
EBS 도서 <자본주의>는 다큐<자본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사진=자본주의 표지
참고로 <자본주의 사용설명서>에서는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빠지기 쉬운 착각(1장),” “소비자가 마케팅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2장),” “당신은 돈과 얼마나 친합니까(3장),”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금융교육(4장),”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다큐의 2부와 3부를 기초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큐멘타리 다큐<자본주의>를 평가하려고 시작했지만, 다큐의 내용은 인용하기 어려우므로, 도서 <자본주의>가 내용면에서 다큐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인용할 때 이 책의 페이지 번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한다.
먼저 이 다큐멘터리의 전체 개요를 살펴보자.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라고 전제하고, 금융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돈은 ‘빚’이고,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2부와 3부에서 금융상품과 소비주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리고 4부에서 이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철학자를 찾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의 철학을 설명한다. 마지막 5부에서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견해 차이를 설명한다.
케인즈로 인해서 정부개입주의가 대두되었고, 이에 하이에크가 반대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아 신자유주의가 승리하여 세계화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 ‘괴물금융’을 키웠다(343쪽)고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복지자본주의, 생산복지를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380쪽).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 다큐멘터리는 자본주의를 매우 왜곡시켜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하지만, 매우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대부분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주인인 복지자본주의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이 주인인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실 말만 자본주의이지 사회주의가 아닌가 싶다.
교육방송국인 EBS에서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를 통해서 무엇을 교육하려고 의도했는가를 표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쥐덫 밑에 달러가 있다. 즉 자본주의라는 덫에 채이지 않게 조심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본주의는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조심하라는 의미이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먼저 “돈은 빚이다” 또는 ‘빛’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이다. 이런 제목으로 금융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인플레이션과 은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를 위해서 다큐멘터리의 1부의 첫 소제목이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로 시작된다. 맨 첫 장면이 여러 명의 학자들에게 자본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들이 머뭇거리자, 이런 유명한 학자들도 자본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잘 대답 못한다고 하면서 “현대는 '금융 자본주의' 세상이며, 돈이 지배하는 세상 입니다.”라고 한 후에 돈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간다.
EBS다큐는 국민이 주인인 복지자본주의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이 주인인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실 말만 자본주의이지 사회주의가 아닌가 싶다./사진=EBS다큐 자본주의 스틸컷
돈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정의한 후에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룬다. 돈을 설명하는 방식이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돈은 교환의 매개수단이고, 자본주의가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교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doble coincidence of wants)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밀턴 프리드먼의 <화폐 이야기>에 잘 나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품화폐 단계와 금속화폐, 종이화폐, 그리고 오늘날 신용화폐로 발전되어 온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고, 바로 신용창조로 들어간다. 돈이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것인데, 물가가 오르는 것은 수요와 공급 때문만이 아니라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마치 은행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으로 몰아가고, 그러고 나서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금세공업자(goldsmith)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은행의 대출제도와 지불준비금 제도가 형성되었는지 설명한다. 사실 오늘날 bank라는 단어는 영국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의 환전업자들이 쓰던 방코(banco)에서 유래된 것으로 은행업은 먼저 환전업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금업이 나오고, 그리고 대출업이 영국의 금세공업자에게서 유래되었다.
은행이 가진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은행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가르친다.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때문이며,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33쪽).”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와 은행을 비난한다. 지금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는가?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인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자본주의와 은행 때문인가? 인플레이션은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아니다. 소위 신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3.0이라고 평가받는 1980년대 이후 공급을 중시여기는 고전학파 경제학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선진국들은 물가상승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강조하다보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겪은 하이퍼인플레이션과 2008년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가 겪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언급한다.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 특히 프랑스가 보불전쟁 패배 후에 당한 설욕을 하느라 과도한 전후배상금을 물렸고, 그 부작용으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결함도 아니고,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물론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크게 늘렸고, 국채를 헐값에 팔아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이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짐바브웨의 경우 독재자 무가베는 모택동주의자이다. 영연방에 속했던 로디지아가 독립하면서 정권을 잡은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공산주의 국가로 나라를 운영하면서 백인들을 쫓아내고 공장들에게 반값으로 물건 값을 내리라고 강제해서 기업들이 다 도산했고, 결국 국민의 90%가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돈을 찍어내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래서 액면가 100조 짐바브웨달러라는 화폐까지 발행하는 지경까지 갔다. 결국 항복선언하고 자국의 화폐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수용했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예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겪는 물가상승이 모두 자본주의와 은행 때문이라고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옳다. 그것은 밀튼 프리드만 등 통화론자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은행의 신용창조 과정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자본주의의 숨겨진 커다란 비밀을 파헤치는 듯 설명하는 데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경제학 원론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그렇게 소개한다. 이 다큐멘터리가 정말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제학의 기초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면 그런 설명도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로 가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논문 등을 인용하면서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EBS다큐는 은행이 가진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은행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가르친다.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근거를 들이밀며 자본주의와 은행을 비난한다./사진=EBS다큐 자본주의 스틸컷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은행에 대해서 이런 묘사도 나온다. “결국 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으며 존속해가는 회사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이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44쪽).”
은행 중에는 중앙은행 등 공익목적을 위한 특수은행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은 예대마진 등의 수익금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은행으로 일반 기업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은행의 기능상 특수한 점으로 인해서 일반 기업과 다른 규제를 받을 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마치 (상업)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은행이 국유화되어, 마치 은행은 상업이익을 취하면 안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은행을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는 은행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오게 하기도 한다. 이런 것을 바로잡기는커녕, 잘못된 이러한 오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은행이 간접금융을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 그리고 대출심사를 통해서 자본이 효율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기능, 즉 숨어있는 유동성을 끌어내어서 사회 전체의 자본 흐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은행의 효율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다.
이러한 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기능에 대해서 언급한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자 때문이라고 한다(50쪽). 그러면서 로저 랭그릭(Roger Langrick)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통화시스탬”이라는 논문을 인용한다.1)
어느 섬에 중앙은행 A와 시민 B와 시민C가 산다고 가정하고, 중앙은행이 1만원을 발행해서 시민 A가 이것을 5% 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이자 500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섬에는 화폐가 1만원 밖에 없으므로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돈을 찍어야 한다(53쪽)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달러>라는 책의 저자인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앨런 브라운 대표의 말을 인용해서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53쪽).”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렇듯 은행도 중앙은행도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돈의 양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53쪽).”라고 그 문단을 맺고 있다.
정말 통화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기 때문일까?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화폐부문을 실물부문의 그림자(veil)이라고 봤다. 즉 실물거래의 이면에 똑같은 양의 화폐교환이 따르기 때문에 실물부문만 살피면 화폐부문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케인즈는 화폐가 이 외에도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고용이나 실질이자 등 거시경제변수가 화폐부문 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케인즈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이후에 화폐부문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화폐가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물변수의 흐름이다. 그리고 교환의 매개수단인 화폐는 실물변수가 증가하면 더 필요하게 된다. 자작면 가격이 50년 만에 300배 이상 올랐다고 지적한다(18쪽). 그리고 물가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법이라고 한다.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글을 보면 동의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작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그 자장면을 생산하던 사람의 삶의 질이 올라갔고, 그 사람의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50년 전에 비해서 자작면의 원료가 되는 밀가루 등 재료의 원가도 오르고, 중국집 임대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원가가 오른 이유는 또 그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자들에게 기회비용 정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오른 이유가 단지 돈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회비용이 올라간 것이다. 5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훨씬 개선되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중국집에서 자작면을 먹고, 요리사도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요리를 한다. 이런 품질 개선이 모두 반영된 것인데, 그것을 단지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는 경제학을 모르는 자의 설명이다.
한국의 이발사는 받는 월급으로 자가용을 굴린다. 필리핀의 이발사는 한국 이발사의 1/10의 급여를 받는다. 그럼 한국에서 돈이 많아져서 한국 이발사가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발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발사에게 필리핀 이발사의 10배가 되는 급여를 보장하지 않고는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이 필리핀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자본주의>의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상당 부분 엘렌 브라운의 <달러>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엘렌은 금융에 정통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변호사다. 4개의 개발도상국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들의 경제문제를 체험하고 금융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2007년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의 영문판 제목이 The Web of Debt이다.
결국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빚 권하는 사회로 묘사한 이유를 알 것 같다. 이 책의 한국어 부제는 “사악한 화폐의 탄생과 금융 몰락의 진실”이다. 이것만 봐도 이 다큐멘터리가 기초로 한 이 책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여러 곳에서 엘렌 브라운을 인용한다.
그리고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을 한다(62쪽)”는 논리를 전개한다. 앞에서 말한 로저 랭그릭의 섬으로 돌아가면 그 섬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 이자를 갚으면,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회의 다른 누군가는 파산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파산을 하게 된다(65쪽)는 이상한 논리를 제기한다.
한국에서 외환위기 당시에 대우 그룹 등 30대 재벌 중에 17개 재벌이 파산했는데, 그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물론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약자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빚 많은 사람을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한다. 사실 개인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빚은 더 많다. 그들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다.
기업인이라 돈은 있지만, 투자할 용기나 지식이 없는 사람의 돈을 맡아서 경영을 통해 더 큰 돈을 벌어서 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사람이다. 즉 기업인은 모험가이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부가가치의 창출 기회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돈으로만 기업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맡길 정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돈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성공한 기업인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이런 기업인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은 포풀리즘적인 선동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시스템에는 없는 ‘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한다.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돈, 돈, 돈, 하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전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화폐경제 역사 연구가 엔드류 가우스는 이것을 ’의자 앉기 놀이‘에 비유한다.”라는 문장으로 이어진다.2)
이 부분에 가서는 입이 벌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억지를 쓸 수 있는가? 경쟁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다반사였다. 이자가 없으면 경쟁이 없어지나? 이자 때문에 돈, 돈 하며 사는가? 여기에 나타난 이자관은 과거 전근대사회 당시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 또는 이슬람 사회에서 이자를 금기시했던 것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자를 탐욕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단테는 신곡에서 말했다. 제7지옥 3원은 이생에서 이자를 받아먹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했다.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는 말은, 곧 누군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내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66).”라고 겁을 준다. 그러면서 이 장의 소주재는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은행은 야바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70).”라는 엘렌 브라운의 말을 인용하고 그리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을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은행은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 저신용자에게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76)”라고 주장한다.
서브프라임 등급의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돈이 남아돌아가서 그런 것인가? 어림없는 이야기다. 아무리 돈이 남아돌아간다고 해도 받지 못할 돈을 빌려주는 그런 엉터리 은행이 어디 있는가? 은행들이 신용이 거의 없는 자들에게 담보대출을 해 준 이유는 두 가지이다. 그 돈을 못 받더라도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기술을 당시에는 금융전문가들이 금융혁신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전문가들 조차도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더 근본 원인은 민주당의 카터 행정부가 흑인 등 저소득층도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은행들의 지역개발관련 대출의무를 강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하도록 하는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1977년에 통과시켰고, 이를 같은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1995년에 개정해서 다시 살려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등급의 저소득층에 담보대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떠안기 위해서 1996년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정부보증 모기지 전문회사(Fannie Mae와 Freddie Mac- 우리나라의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유사)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바탕을 둔 유동화 된 증권(MBS, 모기지담보증권)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리스크가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전문회사에게 넘어가자 안심하고 은행들이 저신용등급자들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이다.
라구람 라잔이 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 부도가 발생해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를 만들어서 팔게되자, 리스크가 더 분산되었고, 그로 인해서 리스크가 분산된 것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졌는데, 이것이 감추어졌을 뿐이었다. 이것을 라구람 라잔은 “경제학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세트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고 고백하고 있다.3)
EBS 다큐 '자본주의'에 나타난 이자관은 과거 전근대사회 당시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 또는 이슬람 사회에서 이자를 금기시했던 것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자를 탐욕의 결과로 본다./사진=EBS다큐 자본주의 스틸컷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월 스트리트의 탐욕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인식했지만, 그것은 “눈에 띄는 자리에 있어 찾아내기 쉬운 데다 그들이 저지른 과오나 실수를 단죄하기 쉽기 때문이다.”4) 그 “폴트라인 즉 지진유발단층선은 경제 분야가 아닌 정치분야에서 기인한다(19쪽).”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를 마치 내가 대출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는 어이없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을 한다. 그것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갖다 붙이면서.
이 부분에 인용된 에릭 메스킨(Erick Maskin), 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어이없게도 파생상품의 정의를 내리는데 인용한다. 이것은 어느 교과서를 봐도 나오는 정의인데, 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인용할 필요가 있는가? 마치 에릭 메스킨도 이 부분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불필요한 인용을 한다.
2011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선정 ‘가장 영향력있는 경제학자 1위’를 차지했언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Fault Line을 써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그의 원래 책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에 그를 인용함으로써 마치 라구람 라잔도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호도를 하는 것이다.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이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에 부동산 가격 추락의 원인을 저신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춘 채 이 <자본주의>에서는 경기침체가 “자본주의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문제라고 봐도 좋다(77쪽).”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바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시각이다. 과연 경기침체가 자본주의만의 문제인가?
공산주의에는 경기침체가 없는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물가를 계획당국에서 결정하므로 물가하락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이 정부에서 주는 직장에서 일해야 하므로 실업자 증가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기침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필품을 구입하려는 줄의 길이로 나타난다.
결국 경기침체나 경기변동은 자본주의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상품경제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경기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변동을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품생산을 하면 경기변동은 피하기 어렵다. 자급자족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생활이 자급자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시장에 팔기 위해서 생산하는 생산물의 비중이 작았다. 자기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이나,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교환되었다. 점차 시장이 발달하면서 교환 경제가 발달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팔 목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환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화폐경제가 발전했다.
그런데 충분히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했지만, 팔리지 않을 경우 재고가 남게 된다. 나중에는 더 쌓을 곳이 없게 되면 생산량을 줄이고, 따라서 고용도 줄어 사람들의 총소득이 줄면 사회 전체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더 안팔린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경기침체이다. 즉 경기침체는 실물부문에서 수요과 공급이 일치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이때 이 일시적인 불일치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견디어 내야 하는데, 이 경기침체를 인위적으로 막기 위해서 화폐공급량을 증가시켜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인하시키면 자금배분의 왜곡이 발생해서 결국 나중에 더 큰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화량이 증가해서 경기변동이 심화되는 화폐부문에 의한 경기침체도 있지만, 그것이 은행가의 탐욕이나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양적완화를 설명하고, 미국 연방지불준비제도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은행임을 강조한다. 달러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하는 경제사 이야기를 서술하고, 1971년의 닉슨쇼크를 언급한다. 그리고 “FRB는 미국 정부를 고객으로 하는 몇몇 이익집단들이 단단히 결합된 모임체일 뿐이다(86).”라고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화폐 발행은 “엄격한 감독과 감시 체계를 가진 정부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86).”라고 하면서 바로 FRB를 비롯한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근거로 2000년에 6.5%였던 금리를 FRB가 수차례에 걸쳐서 낮추면서 결국 1.75%까지 낮추었는데, 이는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은행의 수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FRB의 금리인하 정책은 곧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0-20021년에 닷컴버블의 와해로 인해 발생한 경기후퇴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주류경제학에서는 정책실패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은행의 탐욕으로 몰기 위해서 FRB가 민간은행임을 강조한다.
EBS다큐는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는 말은, 곧 누군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내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겁을 준다. 시청자들을 왜곡 방송으로 가르치려 드는 태도다./사진=EBS다큐 자본주의 스틸컷
FRB가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은 소위 ‘음모론’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다. 이리유카바 최는 <숨겨진 절대 권력자들의 세계 지배 음모, 그림자 정부- 정치편>에서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지배하며, 미국은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이고, 프랑스혁명도 조작되고, 러시아 공산혁명은 프리메이슨의 음모이고, 빌 클린턴도 프리메이슨이라고 주장한다.
1999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 2001년에는 <세계경제를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 경제편>이 나왔는데, 이 책의 서문의 제목이 “세계 경제는 조작되었다.”이고 제1장이 “재벌정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제목으로 은행가, 금융가, 고리대금업자는 동의어이며 환전업자들이 세계 금융을 주무르게 된 역사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FRB연준은의 실제 주인은 미국의 록펠러, 골드만삭스, 레먼 등 세 가문과 그리고 유럽의 로스차이드, 와벅, 리차드, 쿤롭, 시프 당 다섯 가문이다.”고 주장한다.5) 이들이 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을 주물렀고, 지금의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이 <자본주의>는 이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의 부록에 이 다큐멘타리에 인용된 서적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책을 인용했다는 말은 전혀 안한다.
경제정책을 흔히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행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경제정책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의 핵심인 중앙은행은 행정부와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에서 절반 정도의 국가는 중앙은행의 행정부에서 독립되어 있고, 절반은 그렇지 않다.
과거 한국은행의 독립 문제가 한참 논의될 때 한국은행은 재무부에서 독립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한국은행 측에서는 금융정책이 선거 등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무부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고 맞섰다. 결국 금융기관의 감독기구들을 통폐합하는 등 개혁을 하고 한국은행의 독립 문제는 무마되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 교과서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있다. 미국 FRB가 금융정책의 중심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FRB 직원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미국의 금융정책은 FRB가 중심이 되어 펼쳐지고 있고,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 FRB의 잘못은 시장의 결함이나 민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실패로 봐야 하는 것이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1) 이 로저 랭그릭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봐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전부 EBS <자본주의>에만 나오는 인물이었다. 구글로 영어명을 검색해보니 소개는 안 나오고 The Needle Game이라는 책만 나온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저자 소개를 보려고 해도 어떤 인물인지 잘 설명이 안되어 있다.
2) 앤드류 가우스Andrew Gause는 이 <자본주의>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The Secret World of Money라는 책을 쓴 monetary historian이라는 정도의 설명 밖에 못 찾았다.
3) 라구람 라잔, <폴트 라인> 14쪽.
4) 앞의 책 17쪽.
5) 그림자정부 136쪽.
(이 글은 지난 12일 자유경제원이 리버티홀에서 주최한 'EBS 자본주의 방송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입니다.)
[김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