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0일 '북핵'이 최대 화두로 올랐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안보 문제가 급부상, 당초 주제였던 '정치분야'를 압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역대 최대규모로 평가되는 5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았다.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대상으로 "4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조치를 취했느냐"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말 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리고 말았다. 한 마디로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었다"면서 "이쯤 되면 미온적 제재나 전폭기, 항공모함 한번 왔다 시위하고 가는 뻔한 것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며 "북한은 보란듯이 핵실험하는데, 정쟁 때문에 언제까지 무방비로 있어야 하느냐.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DJ)·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의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전후로 두 전임 대통령이 각각 북핵을 부인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점, 수조원에 달하는 대북 자금지원을 한 점을 들어 "핵을 만들게끔 지원하고 방조했다"며 "야당은 언제까지 북핵이 대북강경노선,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현 정부 탓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국민이 사드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권은 여전히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핵무장론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 측이 조치에 나서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박명재 의원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에선 사드 배치와 관련 햇볕정책이 계속됐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이로 인한 사드 배치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오판하도록 해서 되겠느냐.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사드 배치만을 반대하는 건 어쩌면 북핵보다도 더 큰 위험"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00년 DJ 정부의 '4억5000만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지목, "자금난에 허덕이던 북한의 숨통을 틔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다"며 일명 '대북송금 등 북한 핵개발 자금지원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즉각 핵시설 타격에 나서야 한다는 '선제타격론'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은 "'핵은 핵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핵무장론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반면 야당은 사드 배치 찬반보다 현 정권의 '무능력'을 주장하며 공세를 펴는 동시에 북한의 홍수피해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언급하며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 건 실패했다"며 "북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와 미-북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북 평화협정론'은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내걸고 미국에게 한미합동 군사연습의 중단과 전략 핵무기 반입 금지 등 사실상 한미 군사협력의 무력화를 요구해온 것으로, 김 의원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피해와 관련 "북한의 수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 해야 한다"면서 "지원과 함께 남북 간 대화 재개도 시도돼야 하고, 이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북 특사로 보내도 좋다는 언급도 했다.
이에 황 총리는 "지금은 대화가 아닌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단계"라고 이같은 제안을 일축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불통, 먹통, 깡통, 분통, 고통을 주는 '5통정권'"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대정부 공세를 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 동포들의 생사가 걸린 현실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정부에 홍수피해 지원을 촉구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