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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사드·사이버테러방지법 갈등, 임진왜란 겪은 안일함 때문"

2016-09-21 16:10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소속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21일 "(북한과의) 사이버전쟁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당이 있어 법을 못 만들고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철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 방어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다만 이 법을 만들기 전이라도, 정부에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관계 기관 회의라든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체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 정보기관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對)테러센터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없는 예"라고 아쉬움을 표한 뒤 "국민의 오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사진=미디어펜



이에 황 총리는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것(대테러센터)이 어디에 있든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기구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둘러싼 국론분열 사태에 대해 "안보위협 속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다투고, 사드 배치에 관해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 '설마 진짜로 침략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당한 임진왜란의 참화, 나라잃은 100년 전 역사를 되풀이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잠을 설칠 지경"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하나되는 힘이야 말로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라며 "똘똘 뭉쳐 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을 비롯한 안보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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