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북핵위협? 대한민국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중"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북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대립이 장기화된 원인을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진단, "지금 대한민국은 안으로부터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평화·민족·통일과 인도적 지원 등을 위시한 대북 온정주의가 사회에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 "교육·언론·문화계가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정치권 모습도 한치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평화·민족·통일 다 좋은 말들이지만 '비굴한 평화라도 평화라면 좋다', '같은 민족인데 설마 (핵으로) 우리를 쏘겠느냐'는 요설이 돼선 안 된다"고 했으며, 또 "상대는 공격의 틈만 보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과 같은 허울 좋은 말들에만 끌려다녀선 안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정확히 그렇다"고 부연했다.

또한 최근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것이 한없이 불신하고 (미국을) 흔들어온 운동권적 반미의식, 우리 스스로조차 위험을 절감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일한 태도에 의한 너무나 상식적인 변화"라고 사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좌파 진영에서 '대북 강경노선'이라고 비난하는 정책들에 관해서도 "금강산 관광객이 희생당한 이후 관광 중단, 우리 근로자가 생으로 인질이 됐고 적의 돈줄이 돼온 개성공단의 폐쇄, 46명의 고귀한 장병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가 무슨 강경노선인가"라고 반문,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상국가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라고 못박았다.

그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대북 강경책이 (이제) 마련돼야 한다"면서 "평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된다는 게 국제정치의 진리 중 진리"라고 '한반도 비핵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측에 핵무장을 비롯한 대북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앞서 정치 입문 전 중·고교 역사교과서 좌편향 논쟁을 TV토론 등을 통해 적극 주도하며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이름을 날린 바 있다. 20대 국회 입성 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만큼, 전 의원은 이날 좌편향 역사교육 문제도 적극 제기했다. 우선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01년 발간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교사용 참고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남북 화해의 걸림돌로 표현하고, 남북한 체제 비교를 하지 말고 자주적 민족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며 "심지어 6·25 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사실을 아시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본 적이 있다. 옳지 못한 자료"라고 지적하자 전 의원은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제 대한민국 성인 세대가 됐다"며 거듭 황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황 총리는 "대한민국의 허리를 맡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의원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그것이 교과서로부터 출발됐기에 올바른 교과서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도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좌편향 교육이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광주교육청에서 만든 교육자료를 보이며 "학생들에게 5일간 수업을 하는데 '전쟁이냐 평화냐' '분단이냐 통일이냐' '무기냐 복지냐' 등 이분법을 주입시키고 있고, '군축(군비 축소)'이라는 딱지를 쳐서 '전쟁'이란 딱지를 쳐 뒤집으면 '평화'가 나오는 식"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자유학기제를 통해 우리 중학생들에게 이런 사고가 주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가 "전체 자유학기제 현장이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항변하자 전 의원은 "지금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중 13명이 친(親)전교조 교육감인데 낙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교조의 이념편향 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외노조가 됐다고 끝이 아니다"며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누리과정과 역사교육 정상화 모든 걸 비틀고 가로막고 있다. 자유 뒤에 숨은 방종"이라면서 "이젠 교육자치라는 허울을 접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전 의원은 7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이념편향적 평론가들이 일제히 10점 중 3점 수준의 낮은 평점과 '반공·영웅주의' 등 혹평을 가한 점을 들어 "이런 평가를 소위 전문가들이라면서 우리 학생들과 국민의 정서와 인식을 파고들고 있고, 이런 문화권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휘어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랜기간 좌파와 햇볕정책 주역들에 의해 오도된 민족·평화·통일이란 말들에 갇혀 끌려다닌 동안 우린 북핵 앞에 속수무책이 됐다"며 "아름다운 말들에 가려진 진실을 꿰뚫어보고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다. (핵 보유국) 고지가 코앞에 있는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