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총선 승리가 독이 된 것이 분명하다. 여소야대만 믿고 폭주하는 야당 정치공세가 가관이다. 여소야대 정국이 전가의 보도라도 된 양 툭하면 힘자랑이다. 임명된 지 보름여 만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더니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은 다수 서민과 국민의 분노를 받아 다수 야당이 청와대에 보내는 국민적 경고"라고 했는데 웃기는 얘기다. 이제 막 업무 시작하려는 장관을 자기들 정치 흥정물로 삼아 놓고 서민과 국민의 분노를 받아 대신해 경고하는 거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야당은 어버이연합 청문회나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받아주면 해임건의안을 철회하겠다고 여당에 거래를 제안했다. 이게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자기세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과 서민을 팔아먹는 행위 아닌가.
우리 헌법 정신을 봐도 김 장관 해임건의는 성립이 안 된다. 김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직무상 과실도 없다. 재직 기간도 능력 부족이라는 턱도 없는 핑계거리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짧다. 게다가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진즉 별렀다. 김 장관 해임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노림수요 정치공세용이었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나서 "김재수는 9월 4일 장관이 됐다.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잘하겠다는 취임 인사까지 했다. 장관에 취임한 바로 다음 날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말이지 오만이자 희극"이라고 꼬집었겠나.
청문회에서 나온 황제대출이니 특혜이자니 노모 문제니 하는 의혹도 야당의 허위 폭로였음이 확인됐다. 국민의당 측에서도 김 장관 의혹이 대부분 해소가 됐다고 인정한 부분이다. 명분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힘으로 밀어붙여 대통령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국민 기만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자리로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소속의원 위치 파악 현황'을 보여주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한명에 휘둘리며 길 잃은 국민의당
어떻게든 이 정권을 흔들고 대통령을 꺾어놓아야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제1야당이야 그렇다 치자. 국민의당은 뭘 하자는 당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당은 줏대도 없이 결정적 순간에 제1야당에 휘둘리기만 한다. 다른 야당과 같이 김 장관 해임결의안에 합의하더니 막상 해임결의안 제출엔 빠졌다. 북핵과 지진, 민생 문제로 분노하는 국민 눈치를 본 것이다.
황주홍 의원과 같은 합리적인 당내 의원들이 김 장관 해임건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더민주당 각본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국민의당에 좋지 않다는 걸 안다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당은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발끈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소위 햇볕정책을 비판했다면서 김 장관 해임 문제에 분위기가 강경하게 돌아선 것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국민의당이 얼마나 개콘스런 정당이 됐냐면, 새정치를 모토로 보수국민에게도 표를 받아 38석까지 성공한 정당이 지금 완벽하게 실패한 구태 정당으로 돌아가 있는 것만 봐도 안다. 지금 국민의당은 김대중의 햇볕정당의 완벽한 부활이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원인은 박지원 에게 있다. 국민의당은 지금 박지원 한 사람에 온전히 휘둘리면서 길을 잃었다.
박지원이 실패한 햇볕정책에 온갖 궤변을 동원하면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공언하던 안철수의 이미지까지 구태로 희석시켜버렸다. 안 의원이 사드 배치 하나 놓고도 찬반을 오락가락하면서 궁색한 변명이나 하는 처지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당을 다시 햇볕정당으로 끌고 가는 박지원 때문이다.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현찰을 김정일의 계좌로 꽂아 주고 핵개발을 도왔던 박 위원장이 제1야당과 햇볕경쟁을 하면서 국민의당은 거의 모든 사안마다 더불어민주당을 쫓아가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박지원 청문회 세우기 안 되면 국민의당이 심판대에
김재수 장관 해임안 문제도 우병우 민정수석과 또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의 논란도 거의 모든 사안마다 박지원이 더민주당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그리고 대북문제, 햇볕정책이 그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지금 국민의당에 무슨 정체성이 있고 존재 의미가 있나. 이럴 거면 더불어민주당과 합치지 않을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공포와 반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핵개발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도 모자랄 판에 2006년 북한 첫 핵실험이 있기까지 연명을 도운 박지원에 끌려 다니는 한, 국민의당이 조만간 더민주당에 흡수당한다 해도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김정은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코앞인 앞으로의 정국에서도 박지원은 국민의당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유총연맹 등 안보단체에선 박지원 청문회 세우기 운동까지 벌어질 참이다.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김재수 장관 해임결의안이 통과된다면 그 후폭풍은 온전히 야당 몫이다. 특히 박지원 한명으로 존재가치까지 무의미해진 국민의당이 대신 국민 심판대에 설지 모른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박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