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구태정치의 극치다.
민생과 안보는 내팽개쳤다. 야당의 야합정치 민낯만 보여줬다. 오로지 박근혜대통령과 정권 흔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민주당, 국민의당이 지난 24일 새벽 김장관 해임을 가결한 것은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날치기처리에 불과했다. 장관에 취임한 후 곧바로 다음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헌법과 청문회법을 유린한 것이다.
국회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 또는 불채택하고 나면 할 일을 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야당은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이를 강행했다. 국민의 당은 해임안 제출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모사꾼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책략에 따라 가세했다. 업무를 이제 막 하려는 김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야당의 볼썽사나운 근육질 자랑에 불과했다.
황주홍 국민의 당의원이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의 해임결의안 통과는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쟁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야당의 오만과 희극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대통령이 김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못한 해임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의회 폭거를 행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야당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황주홍 의원(국민의 당)의 용기있는 행동은 평가받을 만하다. 황의원은 김장관 해임건의안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국파행을 부채질하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정략에 국민의 당이 들러리를 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당을 사당화하려는 박지원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김장관이 취임한 바로 다음날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발표한 것은 오만이자 희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김장관이 경북대 동문사이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을 해임사유로 내세우는 것도 '지독하게 궁색한 강변'이라고 했다.
본지는 황의원의 용기있는 발언을 높게 평가한다. 여야가 주요 이슈마다 대립과 갈등을 보이더라도 최소한 의회정치와 상생의 정치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 의회정치를 복원하려 했다. 그의 담대한 용기가 여야의 극한대치를 풀어내는 데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는 같은 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도 했다. 박지원의 행태는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지원식 정치는 헌정치의 전형이다. .
김장관 해임을 주도한 민주당은 민생과 안보에서 무능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한사코 거부하는 뒷다리잡기정당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를 감싸는 데 급급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통이나 길거리를 해매는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과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등에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반기업 반시장적 경제민주화 드라이브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축시키고 있다. 문재인의 사당화와 친노 친문들의 강팎한 패거리정치, 계급갈등 부채질 정치만 부각되고 있다.
추미애대표는 노동개혁과 경제규제혁파 등에 사사건건 발목만 잡아놓고선 진작에 공습경보를 발령냈다고 황당한 정치공세까지 벌였다.
민주당은 박근혜정권 흔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국민들을 피곤케 하는 세월호특조법 연장과 어버이연합 청문회,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청문회 출석 등 정치공세만 벌이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추진하려는 노동개혁 등의 국정과제를 물어뜯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정권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대한 자위적 조치인 사드배치마저 반대하고 있다.
추대표는 "사드는 무용지물"이라고 강변했다. 안보불감증이 지독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의당도 정체성을 상실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안철수의 새정치, 반패거리정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지금의 국민의 당은 총선민의와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다.
황주홍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 통과는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황주홍의원 블로그캡처
대주주 안철수의 존재감은 미미해졌다. 안철수는 사드국민투표제안 등 황당한 안보관으로 국민들을 절망시켰다. 국민의 당은 박지원의 1인정당으로 변질되는 듯하다. 사드 반대에서부터 우병우 수석 퇴진요구, 김재수 장관 해임결의안 찬성까지 박지원의 의중대로 이뤄지고 있다. 대주주 안철수를 농락하며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박지원은 대북송금 문제로 복역한 범법자 출신이다. 당리당략과 노회한 권모술수에 물든 구태정치인이다. 황주홍의원이 민주당의 2중대가 돼선 안된다고 경고하는데도 민주당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다. 패거리정치, 구태정치를 청산해달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햇볕정책을 되살리기위한 김대중유훈정치에 매몰돼 있다.
야당은 더 이상의 근육질을 자랑하면 안된다. 여소야대가 됐다고 의회정치를 망가뜨리고, 박근혜정부 발목만 잡으려는 작태는 거둬들여야 한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정부가 임기중 국민과 약속한 개혁은 추진할 수 있도록 금도를 보여야 한다.
국회의 조타수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역대 최악의 의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야에 대한 공정한 심판자, 중재자가 돼야 할 의장이 자신의 소속정당이었던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 민주당의장으로 전락했다. 정치실종을 부채질하고 있다. 무능한 의장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오죽하면 정진석 새누리원내대표가 정의장을 겨냥, "비열하고 교활한 의원", "앞으로 의장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겠다"고 비판했겠는가?
대한민국은 준전시상태를 맞고 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무기 소형화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김정은은 언제든지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면서 공산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추진중이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에 직면했다. 사드 등 자위적 방어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초당적 협조가 절실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안보문제만은 협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드 무용지물등의 안보불감당의 황당한 행태를 접어야 한다.
야당이 민생과 안보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면 미래가 없다. 구태정치, 정쟁에 매몰돼 여의도 정치권 시계가 멈춰선 안된다.
정치권은 잔뜩 찌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희망을 줘야 한다.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한다.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김재수장관 해임안 통과를 보면서 국민들은 야당의 행태에 절망하고 있다. 신물을 내고 있다. 야당은 볼썽사나운 근육자랑을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 안보와 민생문제에서 희망을 줘야 한다. 박근혜정부 뒷다리를 잡는데만 혈안이 되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