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야권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합작'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맞서고 있는 새누리당은 25일 긴급 회의를 열고 김 장관 해임건의가 허위사실에 근거해 명분이 없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확대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착잡하다. 사태를 아주 간단히 한번만 더 정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무위원인 김 장관 해임을 '왜 하느냐'고 했더니 내세운 명분이 '청문회 때 문제가 드러나서 그렇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정현 대표는 이른바 '황제대출' 의혹과 관련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금리를 1.4%로 받았다'고 야당이 발표하자 언론은 전부 야당의 말을 받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그렇게 보도된 내용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청문회를 해보니 사실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4%가 아니라 6.7%에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1.4와 6.7이 같은가. 그러면 언론은 본의와 다르게 야당 말만 믿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국민은 허위를 사실로 알게 된 것"이라며 "국민이 더민주에 속았고 언론이 더민주에 속은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과 국민을 속였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는 고사하고 이후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며 야권의 적반하장적 행태를 꼬집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확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권이 본회의에 단독 상정·처리해버린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명분 부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했다./사진=미디어펜
이 대표는 "이것 뿐이었나. 황제전세를 살았다고 한다"며 "그 전세가액이 1억9000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10년 전 2007년도 일인데, 전세를 들어간 아파트는 시세가 9억원이고 7억원이 담보대출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거기서 (전세가액이 9억원에서 7억원 담보를 뺀) 2억원을 넘으면 '깡통전세'가 된다. 2억원 넘게 몇천만원을 더 주고 깡통전세를 사면 그건 깡통전세가 아닌 황제전세"라며 "1억9000만원에 들어가 살기 직전 세입자는 1억8000만원에 세를 들어 살았다. 1억8000만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얘기는 않으면서, 그보다 1000만원 더 주고 산 사람이 특혜를 받아 싸게 전세를 살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것도 황제전세가 아니란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은 김 장관의 (친)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가족들 외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사연과 사유가 있는 가정사를, 그것도 아프고 이혼한 어머님의 가정사를, 그 두(친·계) 노모들이 생존해 계셔서 뉴스를 다 볼 수도 있는 사연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해 한 인간과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막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다',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기가 막히다"며 "적어도 금도란 게 있다. 아무리 정권이 욕심나고, 대권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금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번 해임건의안의 발의 요건에 대해서도 "장관 해임은 그 탄핵과 같은 사유가 적용된다"며 최소한 ▲헌법·법률 위반 ▲본인 또는 부하직원의 직무수행상 실책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제 (임명된 지) 2주밖에 안된 장관이 무슨 직무의 잘못을 저지르겠나. 실제로 야당은 직무의 잘못을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결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건 더러운 거래를 요청해왔다는 것"이라며 "국무위원 해임이라면 해임요건을 갖고 얘기해야지, 그걸 카드로 해서 물밑 거래를 요청하는 구태정치가 바로 이번 해임의 내용"이라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철회 요건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 등을 요구한 사실을 꼬집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3당은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차수변경'을 진행한 뒤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한 바 있다./사진=미디어펜
아울러 "더 기막힌 것은 국회의장이다. 국회법을 어겨가며 국회를 운영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본회의 진행 중 날짜 변경에 따른 '차수 변경'과 다음 차수 본회의 개의를 독단으로 진행하고 새누리당이 퇴장한 가운데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사실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차수변경을 하는 데 있어 분명히 국회법에는 의장과 3당 원내대표라는 '주체'가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를 할 '안건'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협의 주체들이 안건을 갖고 모여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데 이 세가지가 다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체가 모이지도 않았고, 의견을 교환하지도 않았고, 의제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는 국회 직원 하나가 왔다 간 것 만으로도 '협의를 했다'고 한다"며 "70년이 다 돼가는 국회가 협의란 단어를 이렇게 쓰나. 국회 직원이 왔다가기만 하면 협의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관행을 남겨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런 일을 왜 했는지는 아주 간단하다. 야당의 대선 전략"이라며 "첫째는 대통령을 무너뜨려 레임덕을 초래해 국정이 혼란에 빠져 잘못되면 정권교체를 하려는 의도"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선 전략을 국회의장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국민의당 사람들이다. 더민주가 이런 대선전략에 국민의당을 '2중대'로 이용해먹으려는데 말려들어서 그 노릇을 제대로 했다"며 "자신들이 내세웠던 정치개혁, 새정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구태정치, 헌정치, 아주 퇴행한 정치를 했다"면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금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국민들 앞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오만과 교만을 부리고 있다.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집중 포화를 가했다.
이 대표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정 원내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그날 우리 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아주 뜨거운 만장일치 박수로 정 원내대표에게 더 단호하고, 분명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전폭적인 재신임을 했다"며 "그의 사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탈진 상태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